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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충청남도가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 확대를 위해 화력발전 외에도 석유정제저장시설 천연가스 등 새로운 과세대상 추가를 검토하고 세율 조정의 타당성을 논의한 연구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교정적 조세로서 특정 지역의 자원 활용이나 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외부효과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과 환경보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이다 충남은 화력발전세를 통해 2018년 기준 약 4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지역자원시설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성격은 납세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법으로 정해진 법정세이면서도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라 세율 조정이 가능한 법정외세적 성격도 함께 지닌다 충남은 이러한 유연성을 활용하여 세원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외부불경제 유발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를 통해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기능을 강화하려 한다 특히 대산석유화학단지나 LNG기지 등은 실질적인 환경 피해를 유발하며 이에 상응하는 과세 근거가 충분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연구는 국내외 유사 사례와 이론적 논거를 통해 새로운 과세 대상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일본의 법정외세와 전원개발촉진세 유럽의 탄소세나 교통혼잡세 등은 교정적 조세로서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과세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이는 충남의 신세원 발굴 논리에 유용한 참조가 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담배세 환경부담금 혼잡통행료 등 다양한 피구세가 운영되고 있다
연구는 추가 과세 대상의 조세부과 타당성 부담능력 세수효과 실현가능성 등 평가기준을 도출하여 각 항목을 비교 분석하였다 화력발전은 조세부담 능력이 가장 크고 세수효과 및 보편성 측면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석유정제저장시설은 소비자 전가 가능성이 크고 조세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천연가스는 환경적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이 제기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충남이 지역 내 환경오염 유발 시설에 대한 조세 강화를 통해 자주재원 확보와 행정수요 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세목의 현실화와 합리적 세율 조정 과세대상 확대를 통해 목적세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고 법적정책적 정합성을 고려한 실행전략 수립이 향후 과제로 부각된다

1 지역자원시설세란
2 이론적 고찰
3 유사사례 및 논점별 선행연구
1 국내외 유사세원
2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추산 선행연구
3 환경피해 소음 등의 사회적 비용 선행연구
4 지역자원시설세 추가세원 발굴논의
5 요약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