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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과소화 고령화에 대응한 마을재편 방안 연구
전략

농촌지역의 과소화 고령화에 대응한 마을재편 방안 연구

기간
2014. 01. 01 ~ 2014. 06. 30
연구책임자
조영재
연구자
유학열,윤정미,박경철,엄성준,김정하
키워드
과소화,고령화,한계마을,마을재편,행정적 재편,기능적 재편,공간적 재편,커뮤니티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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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원문공개]농촌지역의 과소화 고령화에 대응한 마을재편 방안 연구_조영재_20150121_07-농촌마을 과소화 · 고령화에 대응한 마을재편 방안 연구_조영재.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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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가 심화되며 마을 공동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한계마을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이와 같은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한계마을정책의 후속연구로써 농촌마을의 구체적인 재편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했다
일본의 집락 재편 사례를 참고하여 마을의 유형에 따른 행정적 기능적 공간적 재편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주민 자율성과 커뮤니티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을 이주는 가능한 한 자발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조사 결과 주민들은 마을 소멸 가능성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으나 이주보다는 기존 거주지 내에서의 복지와 의료 서비스 유지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었다 행정적 통합에 대해선 최소한의 한계마을을 대상으로만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마을 재편 유형으로는 커뮤니티 연합통합형 행정구역 합병편입형 마을 리모델링재편형 집단 또는 일부 이전형 등 네 가지가 제안되었다 유형별로 기존 커뮤니티 유지 여부와 공간 이전 여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진다
정책적으로는 마을을 일반마을 준한계마을 한계마을로 분류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창조마을 만들기와 같은 별도 정책으로 재생 역량이 부족한 한계마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결론적으로 농촌마을의 재편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유연한 추진 전략이 핵심이며 단순한 물리적 정비를 넘어서 공동체의 회복과 지역 연계성 강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 행정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필수적이다

목차

I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II 제2장 이론적 고찰
1 13년 전략과제 주요 연구결과
2 일본의 관련 정책현황 및 사례
1 관련 용어 및 개념의 정리
2 일본의 마을 재편 관련 정책 현황
3 관련시책사업 및 추진 사례
4 시사점
III 제3장 농촌마을 재편에 관한 의식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 현황
2 마을 일반현황 및 마을 소멸에 대한 의식
3 행정적 재편에 관한 의식
4 기능적 재편에 관한 의식
5 공간적 재편에 관한 의식
6 소결
IV 제4장 농촌마을 재편 방안
1 기본구상
1 기본원칙
2 기본방향
3 추진유형
2 유형별 재편방안
1 커뮤니티 연합 또는 통합형유형①
2 행정구역 합병 또는 편입형유형②
3 마을리모델링 및 커뮤니티 재편형유형③
4 집단 이전 또는 일부 이전형유형④
V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농촌마을 재편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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