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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력공급체계는 대형 발전시설과 원거리 송전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송전선로로 인한 건강권 침해 및 토지주택의 지가 하락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은 전자파보다 자신의 토지 가치 하락에 더 큰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필요하다
연구는 충남 당진시를 대상으로 GIS 기반의 공간분석을 통해 송전선로와의 거리 토지 용도에 따른 지가 하락 정도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당진시 전체 지가 하락 추정액은 약 1137억 원이며 이 중 논400억 원과 임야253억 원의 피해가 가장 컸고 대지는 평당 하락액 기준으로 가장 높은 손실을 보였다
송전선 전압별 거리별로 나눈 보상구역에서는 주변지역의 피해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주택매수 청구지역 재산적 보상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당 지가하락액은 주택매수 청구지역에서 가장 높아 보상의 실효성과 범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분석에 사용된 회귀식은 임야에 대한 식이 없고 논과 밭을 동일한 모델로 처리하는 등의 한계가 있으며 필지별 실제 거리 대신 구간 중간값을 대입해 지가 하락을 산정하였다 이는 시간과 비용 제약이 있는 pilot study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였으며 향후 정밀 분석을 위한 기반적 시도라 할 수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는 송전선로의 부동산 가치 하락 효과를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전압 거리 토지 용도 시각적 노출 여부 등이 주요 영향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 또한 이와 유사한 결론을 뒷받침하며 국내 정책적 논의의 출발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송전선로에 따른 지가 하락은 실질적인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지역 차등 전력정책 보상제도 개선 주민 피해 구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후속 연구를 위한 방법론과 정책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I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내용
A 연구목적
B 연구내용 및 연구 방법
C 자료
3 정책적 기여
II 송전선로와 부동산 가치 피해에 대한 논의
1 해외 선행 연구
2 우리나라의 연구
III 당진시의 송전선로 인근지역 현황
1 전체
2 송전선로 전압별 현황
A 765kV 송전선로 주변 지역
B 345kV 송전선로 주변지역
C 154kV 주변지역
IV 송전선로에 의한 지가하락 분석
1 지가감가율 산정
2 지목별 공시지가
A 765kV 주변지역 공시지가 총액
B 345kV 주변지역 공시지가 총액
C 154kV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공시지가총액
3 지가하락 산정
A 765kV 송전선로 인근지역 지가하락
B 345kV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가하락
C 154kV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가하락
D 종합
V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