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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의 점검과 향후 과제 도출
전략

충남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의 점검과 향후 과제 도출

기간
2014. 04. 11 ~ 2014. 10. 10
연구책임자
유정규
키워드
주민주도,지역공동체,역량강화,중간지원조직,마을발전계획,지속가능성,단계별 추진,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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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 충남도의 3농 혁신 핵심과제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주민주도형 내발적 지역개발 사업이다 20122013년 508개 마을에서 추진되었으며 마을학교 현장포럼 리더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자치 기반을 확산시켰다
정성적 성과로는 주민 인식 변화 학습 기반 형성 행정의 지원체계 전환 등이 있었고 정량적으로는 발전계획서 수립 마을 508곳 교육 이수 지역리더 1000여 명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률 증가 등의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정책 설계와 추진방식 사업 연계의 미흡 단계별 지원체계의 부재 등 구조적인 문제점도 다수 확인되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희망마을새싹마을꽃마을열매마을의 4단계로 재편하고 사업 추진방식도 시군의 자율성과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구조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사업량의 축소 연차적 선정방식 주민참여 인센티브 확대 계획서 실현 가능성 제고가 주요 개선 과제로 지적되었다
중간지원조직 설립은 필수 과제로 도 단위 조직은 단기적으로 충남발전연구원 내 설치 후 독립 민간조직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하였다 시군 단위 조직은 자율성을 존중하되 매뉴얼 제공과 운영비 일부 지원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제시되었다
또한 마을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고 교육홍보마케팅 등 협력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군 네트워크권역별 네트워크충남 전체 네트워크로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며 희망마을전진대회 등의 정례 행사를 통한 연대감 형성도 제안되었다
결론적으로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 주도의 내발적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기반 정책으로서 정책 체계 정비 중간지원조직 운영 신규사업 도입 등 체계적 업그레이드가 요구된다 충남형 마을만들기 모델의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정책 실행력이 절실하다

목차

I 서 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2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방법
3 연구 추진체계
3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1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의 흐름
2 연구관점별로 본 주요연구
3 기존 연구의 시사점
II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의 현황과 성과
1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의 추진개요
1 3농 혁신과 희망마을만들기사업
2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의 비전과 목표
3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의 추진전략
2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의 추진경과
1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의 준비
2 201213년도 추진 현황
3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의 성과
1 정성적 성과
2 정량적 성과
III 희망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분석
1 주민인식 조사결과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분석
2 업무담당 공무원의 인식 조사결과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분석
3 설문조사결과의 시사점
1 지역주민과 업무담당공무원의 의견차이
2 지역주민과 업무담당공무원의 공통점
3 기타
IV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문제점
1 정책 설계상의 문제점
2 사업 추진과정 상의 문제점
3 사업 추진방식 상의 문제점
2 개선과제
1 체계의 종합적 개편
2 추진 준비과정의 개선
3 추진과정의 개선
4 추진방식의 개선
3 시군 의견
V 업그레이드 방안
1 체계 재편
1 문제의식
2 개편원칙과 방향
2 추진절차와 방식의 개선
1 사업량 및 대상지 선정방식 개선
2 참여촉진과 사업비 지원
3 현장포럼 개선
3 중간지원기관 설립
1 개념과 유형
2 역할
3 설립방안
4 추진마을 간 네트워크 구축
1 목적과 배경
2 구축방향
5 신규사업 제안
1 추진방향과 목적
2 추진방식과 체계
VI 정책제언
1 체계 재편
2 추진절차와 방식의 개선
3 중간지원기관 설립
4 네트워크 구축
5 신규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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