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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은 화력발전소 정유석유화학 제철 산업시설 등 위험시설이 서북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어 유해화학물질 누출 유류 유출 등의 사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위험은 단기간에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보다 생태계와 지역경제에 장기적 악영향을 미치는 기술적산업적 재난으로 나타나며 주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기존의 재난대응 체계는 정부와 기업 중심의 통제 구조로 주민의 참여와 정보 접근성이 미흡해 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의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위험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위험거버넌스 구축은 위해요소 집적도 지역 역량 제도적 기반 등을 기준으로 천안 아산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서천 등 7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각 지역의 산업단지 유형 화력발전소 존재 여부 유해물질 취급 현황에 따라 거버넌스 유형을 복합형 산업단지형 화력발전형 등으로 분류했다
참여 주체는 행정기관 산업체 전문가 주민 대표 시민단체로 구성되며 환경안전감시협의회를 통해 감시 모니터링 위험소통 기능을 수행한다 운영 초기에는 간소한 조직을 기반으로 하되 전담 사무국과 유급 인력을 반드시 포함해 지속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운영 재원은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따라 위험을 유발하는 산업체가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되며 다수 기업이 분포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공동부담 방식이 제안되었다 협의회는 산업체와 감독기관의 정보 및 인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해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반복되는 유해물질 사고와 환경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위험 감시와 대응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생태계와 주민의 생명권 보호 지속가능한 산업정책 간의 균형을 모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실천적 설계안을 제시한 기반 연구로서 의미를 갖는다

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3 연구 방법
4 연구의 범위와 내용
Ⅱ 제2장 위험 거버넌스의 이론과 모델
1 위험 및 위험 거버넌스의 개념
2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의 필요성
3 위험 거버넌스의 모델 IRGC 틀 원칙 및 기준
Ⅲ 제3장 국내외의 위험 거버넌스 사례
1 국내 사례 원자력 환경안전감시기구
2 외국 사례 영국 북해지역의 SOTEAG와 미국 알래스카의 PWSRCAC
Ⅳ 제4장 충남지역의 위험시설 현황
1 석유화학공업시설과 유류수송
2 화력발전소
3 산업단지
4 유해화학물질 배출 사업체
Ⅴ 제5장 주민참여형 위험 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1 위험 거버넌스 구축 지역의 도출
2 주민참여형 위험 거버넌스 구축의 여건
3 주민참여형 위험 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방안
Ⅵ 제6장 정책 제안
1 가외성의 효용 인정
2 법제화의 추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