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도

내용
생활권별 특성 분석은 중심지 계층 발전지수 산업 연계구조 통행구조 농작물 특화도를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 일자리 복지 의료 산업 등의 분야별 발전방향이 제시되었다 각 생활권은 지역 여건에 따라 연계 가능한 산업과 농산물도 상이하게 분석되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다수 지자체가 협력해야 하는 구조적 제약 사업부서 간 협의 부족 정보 공유 미흡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세 지자체 이상이 포함된 생활권의 경우 협의 난이도가 높고 주민 혜택의 체감도도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선도사업과 취약지구 중심의 단순화된 생활권 계획이 효율성 제고에 유리하며 연계사업이나 단독사업은 생활권 외 개별 부서 추진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선 생활권협의회의 법제화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았다
생활권 사업 분야는 교통체계 개선 님비 해소 기반시설 특화 농산물 가공브랜딩 산업 일자리 연계 등이 중심이었고 지역 간 통행이 낮은 권역은 교통사업을 통한 연계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일부 생활권은 기존 통행 연계성이 낮아 실질적인 생활권 재편이 요구되었다
결론적으로 생활권 정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며 추진 과정에서는 협력 구조 정비 사업 선정 기준 명확화 추진 절차 간소화 생활권 자율성 확보 등이 병행돼야 한다 향후 정책 지속성을 담보하려면 지자체 간 정보공유와 제도적 안정성이 핵심이다
목차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수행 체계
Ⅱ 관련 연구 및 정책동향
1 지역생활권 관련 연구
2 관련 정책 동향
Ⅲ 생활권별 특성 분석
1 중심지 계층구조 분석
2 지역발전수준 분석
3 지역간 통행구조 분석
4 시군간 산업연계구조
5 농작물 분석
6 생활권별 분석 종합
Ⅳ 생활권별 사업추진 실태 분석
1 생활권별 특성과 사업추진 비교 분석
2 생활권별 사업추진 실태 인터뷰 조사
3 생활권 사업 실태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제언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생활권 사업 담당자 인터뷰 결과
연구자의 다른 자료
-
오명택
2014년 소도시연구회 2차 워크숍'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재생기반 구축의 효율적 추진 방안'(오명택,김정연,김주진,황희연) 2014. 02. 04
2014년 지역행복생활권연구회 1차 워크숍'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구상을 위한 워크숍'(오명택,김정연,장성화) 2014. 01. 20
2013년도 제1회 소도시연구회 '도시재생정책의 중소도시 적용방안 모색' (정철모,조봉운,오명택) 2013. 02. 26
제2회 소도시연구회 공주시 도시재생전략 모색을 위한 워크숍 (김정연,이상준,조봉운,오명택) 2012. 12. 10
충남리포트-166호-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과제와 전략 2015. 05. 01
서산·당진·태안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당진시) 2015. 03. 24
-
한상욱
중부 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관계자 워크숍(한상욱) 2016. 01. 08
충남발전연구원 생활권 연구회 1차 워크숍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계획수립방안 모색 워크숍'(정규재,한상욱) 2015. 01. 08
2013년 소도시연구회 4차 워크숍 읍(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수립 수준 향상 전문가 워크숍 (한상욱,이상준) 2013. 07. 23
2013년도 제2회 소도시연구회 '지속가능한 읍면소재지 활성화, 주민의 힘으로' (한상욱,오형은) 2013. 04. 16
소도읍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김정연,한상욱,박종철,정영덕,권오혁,박시현) 2002. 07. 04
충남발전연구원 생활권 연구회 2차 워크숍 '지역개발지원법 시행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관련 계획 수립방안 모색 워크숍'(한상욱) 2015. 01. 13
-
이상준
2016년[공주·부여·청양생활권]연계 협력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합동워크숍(이상준) 2016. 03. 22
2013년 소도시연구회 4차 워크숍 읍(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수립 수준 향상 전문가 워크숍 (한상욱,이상준) 2013. 07. 23
2016년 『서산·당진·태안생활권』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합동워크숍(이성일,이상준) 2016. 07. 28
14년 소도시연구회 1차 워크숍'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획수립 방안 모색 워크숍'(이상준,한상욱,김정연,서인국) 2014. 01. 14
제3회 소도시연구회 워크숍 (안완기,김정연,이상준) 2012. 12. 21
2014년 소도시연구회 4차 워크숍'도시재생정책 추진동향과 충남의 대응과제'(황희연,이상준,김정연,김기민,현명기) 2014. 07. 04
-
김정연,임형빈
대전-당진,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충남의 발전 전략 심포지엄 (김경석,조봉운,임형빈,김정연,한상욱,오용준,윤정미,송지현,김성진,김경태) 2009. 05. 25
당진-대전 및 서천-공주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여건변화와 발전전략 2009. 01. 01
세종시 건설에 따른 공주시 대응방안 2014. 08. 05
예산 홍성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 수립(홍성군) 2014. 11. 21
예산 홍성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예산군) 201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