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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는 국민 봉사를 목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인사제도의 폐쇄성과 보신주의적 문화에서 비롯된 구조적 한계로 분석된다 특히 계급제 중심의 인사운영은 성과 중심이 아닌 연공서열식 보상체계를 고착화시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역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과 공무원 모두 현재의 인사제도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문성 부족과 순환보직의 고착이 인사시스템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공정성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중앙지방 간 승진 격차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동안 도입된 개방형직위 고위공무원단 성과연봉제 직무성과계약제 등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제도개선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기존 계급제 구조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제도만 도입되어 내부 저항과 실행력 부족이라는 이중적 한계를 노출시켰기 때문이다
선진국 사례에서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융합 공직 개방 확대 성과에 따른 보수체계 운영 부처별 인사자율성 강화 등의 공통된 방향성이 관찰되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신뢰도가 제고되고 있다 특히 미국영국은 실적주의 기반 위에서 성과중심의 보수 및 역량관리 체계를 정착시켰다
주요 개혁방안으로는 9계급제를 5등급제로 단순화하고 경력보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승진체계를 강화하며 보수는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기반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역량개발과 정기평가를 통한 직무적합도 향상 지방 고위공무원단 신설을 통한 광역기초 간 인사 교류 확대도 포함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인사제도 개혁은 단편적인 제도 도입이 아닌 인사운영의 근간이 되는 계급제 구조 자체를 유연하게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가 국민 중심의 봉사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사회 내부의 문화와 관행까지 포함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 현황과 주요 쟁점
1 현행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의 핵심 규정
2 주요 공무원 인사제도 도입 내용 평가
3 주요 인사제도 혁신의 시사점
Ⅲ 주요 선진국의 인사제도 개혁 사례 분석
1 주요 선진국의 인사제도 개혁 경험
2 주요 외국 인사제도의 시사점
Ⅳ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향 전문가 분석
1 AHP 기법의 활용
2 분석을 위한 기준과 지표 등의 선정
3 정책우선순위 분석결과
4 분석결과 종합
Ⅴ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에 대한 공무원 인식 조사
1 조사개요
2 공무원 인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결과
3 소결
Ⅵ 결론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