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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207호-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207호-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기간
2016. 02. 12 ~ 2016. 02. 12
연구자
윤태범
키워드
공무원,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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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공익을 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창의성 청렴성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계급제에 기반한 인사관리 빈번한 순환보직으로 공무원의 전문성과 개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그 동안 다양한 인사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계급제적 인사관리구조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객관적 성과 중심적 평가의 미흡 공직사회의 폐쇄성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및 보수 관리 부처간 중앙지방간 인사교류의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함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그 동안 다양한 인사제도 개혁을 추진한 결과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융합하는 현상으로 나타남 또한 민간에 대한 공직 개방 확대 성과평가에 기초한 보수체계 운용 성과관리 강화 등의 개혁이 이루어짐
우리나라에서 인사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서 연공서열의 조직문화 전문성 미흡 승진 적체 순환보직 중심의 인사관리 등이 지적되었음
이후 생략

목차

1 공무원 인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2 지금까지의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3 선진국의 인사제도 개혁 경험
4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5 충남이 우선 추진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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