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내용
중소기업 지원주체 및 사업의 분절화fragmentation
지원주체
2014년 현재 18개 소관부처㕔 포함 지자체 170여 개 유관기관정부 및 지자체 산하 유관기관 등
지원사업
지원영역의 다기화자금 기술개발 특허인증 판로수출 창업벤처 인력 정보화컨설팅 등
비효율적인 정책 전달체계delivery system
지원사업의 조정총괄기능 부재
정부 각 부처단위로 지원사업이 기획 집행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별로 그대로 수용시행
기존 부처지원영역유관기관별 지원방식sectoral approach에서 OECD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에 기반한 통합적 지원방식areabased integrated approach으로의 전환을 도모2003a 2003b 2006 etc
지원법제
2014년 현재 중소기업 기본법 외 35개 법령시행령규칙 제정
이후 생략
지원주체
2014년 현재 18개 소관부처㕔 포함 지자체 170여 개 유관기관정부 및 지자체 산하 유관기관 등
지원사업
지원영역의 다기화자금 기술개발 특허인증 판로수출 창업벤처 인력 정보화컨설팅 등
비효율적인 정책 전달체계delivery system
지원사업의 조정총괄기능 부재
정부 각 부처단위로 지원사업이 기획 집행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별로 그대로 수용시행
기존 부처지원영역유관기관별 지원방식sectoral approach에서 OECD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에 기반한 통합적 지원방식areabased integrated approach으로의 전환을 도모2003a 2003b 2006 etc
지원법제
2014년 현재 중소기업 기본법 외 35개 법령시행령규칙 제정
이후 생략
목차
I연구개요
II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실태 및 문제점
III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IV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II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실태 및 문제점
III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IV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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