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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157호-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정책
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157호-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정책

기간
2015. 03. 20 ~ 2015. 03. 31
연구자
조명래
키워드
사람,중심,통합적,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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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저성장과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새로운 양상의 지역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그간 균형발전은 지역정책의 최상위 목표규범이었지만 국가 경쟁력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산업경제 중심의 지역간 배분 그것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적 배분 혹은 분산방식으로 일관되어 왔음
그 결과 지역간 자원과 기회의 배분이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배분됨으로써 이른바 공간부정의空間不正義로서 공간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사회와 사람의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 못했음
새로운 균형발전은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실체적 정의가 공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원칙과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공간적 스케일광역 지역 장소 등에 따라 차등화해야 함 그러나 어떤 스케일에 맞추던 앞으로의 균형발전은 사람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함
정의Justice의 지역화에 초점을 맞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함
유형별 지역격차의 특성에 대응하는 맞춤형 방책이 강구되어야 함
균형발전에서 지역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되어야 함
균형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역량 강화가 중요함 추진과제
이후 생략

목차

1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지역 격차
2 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3 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을 위한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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