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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164호-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업직불금 확대 필요
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164호-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업직불금 확대 필요

기간
2015. 04. 24 ~ 2015. 04. 24
연구자
이관률,강마야
키워드
농업,농촌,농업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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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업직불금 확대 필요-강마야,이관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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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연구원과 충남도는 지난 2년간 농업직불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와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였고 그 결과 농업직불금 제도개선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확산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확산해 왔음
우리나라의 현행 농업직불금 제도는 선진외국에 비해 다양하지만 실제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 반면 농업직불금 내용은 농업생산에 한정되어 있어 선진 외국과 같이 농업농촌의 다기능성에 주목하고 있지 못함
농업직불금 제도가 정책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은 농업농촌의 내부적 문제가 아니라 농업직불금 제도의 정책적 문제에 기인한 것임 한편 농업직불금에 대해서 언론은 부정적이지만 국민은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음
이에 충남연구원과 충남도는 농업직불금 제도를 개편해 가칭 희망농업행복농촌 혁신정책으로 전환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현행 1축농업생산 중심의 농업직불금 제도를 제2축생태경관과 제3축행복농촌으로 확대한 것임
이후 생략

목차

1 문제제기
2 농업직불금 정책 및 인식
3 농업직불금 제도의 개선방안
4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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