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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 보상제도PES는 자연환경 보전 활동에 대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부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중앙정부 주도의 분절화된 구조로 실효성이 낮아 지역 단위 PES 도입이 요구된다 특히 충남은 가치 있는 생태계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PES 도입을 통해 자연환경 보호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과 보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PES는 수혜자가 생태계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상을 지불하는 구조로 자발성 수혜자 지불 직접 지불 추가성 조건성 영속성 누출 회피 등의 원칙을 따르며 세계적으로 다양한 유형과 규모에서 운영되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는 정부 주도 또는 민간 주도의 다양한 사례가 있으며 성과 기반 및 투입 기반 지불 공공형과 민간형 등으로 구분된다 대표 사례로는 코스타리카의 PSA 영국의 환경관리 프로그램 프랑스의 비텔 사례 등이 있다
국내의 경우 물이용부담금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의 제도가 있으나 수혜자와 공급자의 자발적 참여가 미흡하고 재원조달의 한계가 존재한다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주요 사례로 꼽히지만 주민 자발적 실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계기금의 활용 범위와 구조 개편 지역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충남 지역 단위 PES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보호지역 목록과 생태계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상지 선정 서비스 종류 및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도립공원이나 습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해 방문객이나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 및 비용 분담을 유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적재정적 장치와 지역 내 중개자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PES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적절한 가격 협상 계약 체결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체계가 필수적이다 충남은 국립생태원 지방연구소 시민단체 등의 역량을 활용하여 보호지역 중심의 장기적 연구 및 실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계약을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 운영도 가능하며 재원 확보 방안으로 다양한 공공민간 재원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PES는 중앙정부 중심의 제도 운영 한계를 보완하고 충남과 같은 지방에서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자연환경 보호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다 지역 여건과 생태계 특성을 반영한 PES 도입은 보호지역 관리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I 문제 의식
II PES의 개념 및 원칙
III PES 적용 사례
IV 지역단위 PES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