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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충남도 10대 아젠더 발굴
현안

2016년 충남도 10대 아젠더 발굴

기간
2015. 04. 27 ~ 2015. 06. 30
연구책임자
홍원표
연구자
강수현
키워드
장항제련소,공주역,서산공항,온실가스,수소밸리,가축전염병,주력산업고도화,지방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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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2016년도 도정의 주요 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총 33개의 의제 후보군과 이 중 시의성 파급력 현실성 참신성을 기준으로 한 11개의 주요 의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민선 6기 3년차이자 총선이 있는 해라는 점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내외적으로는 저성장 기조와 산업경쟁 심화 복지 및 안전 중심의 지방정부 역할 확대가 전망되며 충남 차원에서는 충남경제비전 2030과 환황해 프로젝트의 사업화가 본격화될 시점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선도적인 정책 수립과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도정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주요 도정 의제로는 장항제련소 오염토지 활용 공주 KTX역 활성화 서산 지방공항 활성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지자체의 역할 수소밸리 구축 전략 가축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 주력산업 고도화 관련 지자체 정책접점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 변경 지역 재난안전체계 지방외교 30 이주 농촌 노동자 정책 공백 등의 과제도 선정되었다
도출된 의제들은 충남의 생태산업복지외교 등 다방면에서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며 특히 정치적 이슈와 연계된 개발사업의 경우 사전 대응 전략이 강조되었다 총선이라는 정치일정에 대응하여 주요 개발현안에 대한 도의 입장 정립과 정책 추진의 명확성이 요구되었다
또한 도민의 관심이 높은 경제비전 2030과 환황해 프로젝트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시민사회 도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정당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고 2017년 이후 안정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정책 주기 단축과 불확실성이 커진 행정 환경 속에서 충남도가 도정 선도를 위한 전략적 대응의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향후 도정 계획의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I 요 약
II 문제제기
III 분석방법과 절차
IV 2016년 국내외 도정 여건
V 2016년 도정 의제 도출
VI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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