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내용
본 보고서는 대전 MBC 부지 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와 운영 가능성을 분석하고 충청남도의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대전 MBC는 이미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매장 건립에 적극적이며 토지 제공과 건축비 일부 부담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충청남도 또한 로컬푸드 유통 확대에 공감하나 건축비 및 운영비 지원에 법적 제약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매장은 충남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농업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입지 조건 건축비 조달 운영비 지원 등에서 문제점이 존재한다 특히 지방재정법상 민간기업인 대전 MBC에 운영비를 직접 지원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협력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현재 입지 또한 유동인구가 적고 홍보가 필요한 위치로 분석되지만 공영방송의 인지도를 활용하면 극복 가능성이 있다
해결책으로는 건축비는 충남도와 대전 MBC 논산시 등에서 분담하고 운영비는 농업인 단체 및 농협 등의 출자를 통한 제3섹터 방식으로 조달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이를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각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직매장 운영이 장기적으로 안정되도록 토지 사용 기간 보장 적자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운영은 농업회사법인 FNC가 주도하되 충남도는 일부 경영권과 관리 권한을 갖는 방식으로 견제와 협력을 조화시켜야 한다 판매되지 않은 농산물은 2층 레스토랑에서 활용하여 낭비를 줄이고 농산물 수집과 운송은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논산시와 서천군수협 등 지역 생산자 우선 출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단순한 판매장이 아닌 충남 농산물의 도시 소비지 확보와 로컬푸드 가치를 확산시키는 거점으로 기능해야 하며 수익사업보다는 공익적 가치 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본 후쿠오카현의 사례처럼 제3섹터 방식으로 성공한 직매장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농업과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는 농민 소득 향상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책이지만 대전 MBC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건축비는 공동 분담하되 운영비는 제3섹터 방식으로 조달하는 현실적인 협력 모델이 바람직하며 충남도는 정책성과와 법적 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사업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
직매장은 충남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농업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입지 조건 건축비 조달 운영비 지원 등에서 문제점이 존재한다 특히 지방재정법상 민간기업인 대전 MBC에 운영비를 직접 지원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협력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현재 입지 또한 유동인구가 적고 홍보가 필요한 위치로 분석되지만 공영방송의 인지도를 활용하면 극복 가능성이 있다
해결책으로는 건축비는 충남도와 대전 MBC 논산시 등에서 분담하고 운영비는 농업인 단체 및 농협 등의 출자를 통한 제3섹터 방식으로 조달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이를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각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직매장 운영이 장기적으로 안정되도록 토지 사용 기간 보장 적자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운영은 농업회사법인 FNC가 주도하되 충남도는 일부 경영권과 관리 권한을 갖는 방식으로 견제와 협력을 조화시켜야 한다 판매되지 않은 농산물은 2층 레스토랑에서 활용하여 낭비를 줄이고 농산물 수집과 운송은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논산시와 서천군수협 등 지역 생산자 우선 출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단순한 판매장이 아닌 충남 농산물의 도시 소비지 확보와 로컬푸드 가치를 확산시키는 거점으로 기능해야 하며 수익사업보다는 공익적 가치 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본 후쿠오카현의 사례처럼 제3섹터 방식으로 성공한 직매장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농업과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는 농민 소득 향상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책이지만 대전 MBC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건축비는 공동 분담하되 운영비는 제3섹터 방식으로 조달하는 현실적인 협력 모델이 바람직하며 충남도는 정책성과와 법적 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사업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
목차
I 배경 및 필요성
II 양측의 입장검토
III 현황 및 문제점
1 입지조건
2 운영주체
3 운영방안 및 문제점
IV 해결방안 제언
1 건축비 지원 문제
2 운영비 지원 문제
V 결론
부록 운영방안 제언
II 양측의 입장검토
III 현황 및 문제점
1 입지조건
2 운영주체
3 운영방안 및 문제점
IV 해결방안 제언
1 건축비 지원 문제
2 운영비 지원 문제
V 결론
부록 운영방안 제언
연구자의 다른 자료
-
김종화
4차산업혁명 대응 충남 해양수산 인프라 구축 토론회(CNI세미나2017-069) (조정희, 김종화) 2017. 06. 21
양봉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이관률,김종화) 2014. 12. 29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한일정책세미나(카이 사토시,이관률,김종화,타무라 요시히로) 2014. 03. 11
충남 농산물 유통개선 사례와 정책방안 워크숍 - 현재까지 연구진행 및 산지유통 보고(김종화), 산지유통 사례검토 및 보완사항(박경철), 6차산업유통 보고(김종화), 6차산업유통 사례검토 및 보완사항(강마야) 2013. 11. 27
'로컬푸드?6차산업 공동체 연계를 통한 지역 선순환'심포지엄(박찬욱,박근엽,한영미,김원일,한상배,이관률,김종화,타마루요시히로) 2015. 12. 03
태안군 발전방안 의정 세미나(CNI세미나2017-121) (이성태,김종화,김형철) 2017. 0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