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본 보고서는 충남 예산군 대술면 궐곡리에 계획된 연탄공장 신설이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것이다 연탄공장은 대기 중 분진 수질 오염 생태계 교란 인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특히 인근 500m 이내 주민에게 호흡기 및 폐질환의 위험이 높다 분진은 비산되어 도로나 식물에 침적되며 강우 시에는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 및 수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다
대상지 인근은 1등급 보전 산림지역으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어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크며 해당 지역은 비오톱 5등급이나 주변 영향 고려 시 개발 제한이 필요하다 또한 대규모 석산 개발지와 송전탑이 인접해 있어 복합적인 환경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하며 지역 주민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건강 취약성이 크다
과거 국내외 사례와 건강영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탄공장 인근 주민과 근로자는 탄분진에 장기간 노출 시 진폐증 호흡기질환 등 건강 피해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500m 이내 거주 주민의 호흡기 증상 호소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분진의 농도 노출 기간 거리 등은 질환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수용 가능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안적 평가 및 위해도 소통이 필요하다 사전 건강영향평가 환경 기준의 적정성 재검토 주민 참여형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공장 입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 공유와 의견 조율을 통한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연탄공장 신설은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 사회의 반발도 존재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단순한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넘어 실제 피해 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바탕으로 입지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하며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II 연탄공장 부지 주변 현황
1 대상지 특성
2 연탄공장 신설 부지 주변 사진
III 연탄공장이 환경에 미치는 주요 영향 검토
1 연탄공장 분진 발생의 이론적 배경
2 연탄공장 분진이 환경에 미치는 주요 영향
I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