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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이 황새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바람직한 복원사업 방향 제시
현안

각종 개발사업이 황새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바람직한 복원사업 방향 제시

기간
2015. 08. 21 ~ 2015. 11. 20
연구책임자
정옥식
연구자
임준홍,김기흥
키워드
황새,개발사업,서식지 파괴,송전선로 충돌,예산군,복원사업,생물다양성,친환경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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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원문공개]각종 개발사업이 황새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바람직한 복원사업 방향 제시_정옥식_20160112_현안과제) 개발사업이 황새에 미치는 영향 및 복원사업 방향 제시(최종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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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보고서는 개발사업이 황새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산군 황새복원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황새는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국내에서는 1971년 이후 야생 개체가 사라졌고 현재는 복원사업을 통해 예산군에서 사육 및 방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서식지 파괴 송전선로 충돌 어업활동 농약 사용 등 다양한 요인이 황새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예산 지역은 습지 면적이 부족하고 화학농법으로 인해 먹이공급처로서의 농경지 활용도도 낮으며 송전선로와 철탑이 많아 충돌 사고 위험이 크다 매년 수백 건의 개발행위가 허가되는 가운데 황새 서식지와의 연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생태적 보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관련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어 행정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일본 토요오카시나 유럽연합 사례에서는 서식지 조성과 네트워크화 송전선 개선 인식 증진 및 조례 제정을 통해 황새 복원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예산군도 논습지 조성 습지 확대 송전선로 보완 겨울철 얼지 않는 수공간 확보 친환경농업 도입 등을 통해 황새 서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시 황새 서식지와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기반을 구축하고 필요 시 관련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례 제정 비오톱지도 활용 농업환경정책 도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 관리를 병행할 수 있다 먹이공급처로서 미꾸라지 양식 유도 등도 제안된다
궁극적으로는 황새 보전과 복원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부서 간 협업과 주민 참여 실천 가능한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보강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황새 현황
1 국내외 황새 서식현황
2 예산 황새 복원현황
Ⅱ 황새 개체수 감소 및 서식 저해 요소
1 서식지 파괴
2 송전선로철탑 충돌 및 감전
3 기타
4 산림개간
Ⅲ 황새보전 및 복원 해외 사례
1 일본의 황새 복원 및 관리
2 유럽연합EU의 유럽황새 관리
IV 예산 황새 관리를 위한 방안
1 서식지로서 예산군이 지닌 문제점
2 예산 황새 보전을 위한 방안
부록
일본 토요오카시 환경기본조례
일본 토요오카시 경관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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