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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의 정책 전환에 대응한 충청남도의 효율적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방안
현안

농식품부의 정책 전환에 대응한 충청남도의 효율적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방안

기간
2015. 12. 17 ~ 2015. 12. 30
연구책임자
김정연
연구자
한상욱
키워드
농촌중심지,배후마을 연계,주민참여,계획수립단계,추진위원회,지역역량강화,협동사회경제망,전통시장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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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원문공개]농식품부의 정책 전환에 대응한 충청남도의 효율적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방안_한상욱_20160215_농식품부의 정책 전환에 대응한 충청남도의 효율적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방안.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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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보고서는 농식품부의 정책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방안을 다룬다 기존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배후 농촌지역의 연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이 요구되었다 농촌중심지는 행정 문화 교육 복지 등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며 주변 마을과의 통합적 발전을 이끄는 거점으로 설정된다
충남의 추진 실태를 보면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 참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추진위원회의 과도한 권한 행사 추진주체 간 역할 혼선 등으로 사업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 시설물 입지 선정 시에도 지역 내 이용 패턴과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유휴시설 재활용이 미흡하고 소프트웨어SW 기반 사업 기획 능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효율적 추진방안으로는 추진위원회의 역할을 사업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의견수렴기구로 명확히 규정하고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한 구성과 지속적인 교육홍보가 강조된다 또한 중심성 분석을 바탕으로 중심지의 기능과 배후 마을 간 연계를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사업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업 실행 시에는 하드웨어HW 중심이 아닌 운영 주체 및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기획이 동반되어야 하며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고 차별성을 갖춘 콘텐츠를 발굴해야 한다 예비계획 수립 전후에는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현장포럼과 소규모 실험적 사업Testbed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기능 확대 다문화가정의 참여 유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협동적 사회경제 모델 구축이 제시되며 원주와 전주 등의 사례를 통해 로컬푸드 기반의 순환형 지역경제 모델이 충남에 적용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는 지역 간 상호 연계와 주민 체감형 복지문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충남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단순한 기반시설 조성을 넘어서 지역 공동체 강화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 구축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민 전문가 행정이 협력하는 구조와 단계별 구체적인 계획수립 절차 정립이 필수적이다

목차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II 농식품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정책 동향과 내용
III 충남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실태와 문제점
IV 충남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V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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