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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부문은 국가주도 개발경제의 유산으로 과도하게 팽창해 있으며 단순한 공기업 부실 문제가 아니라 국가 설계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정부 공공기관 군 준공공조직까지 포함한 실질 공공부문의 범위와 영향력이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넓고 강력하다
공공부문은 GDP 대비 재정 비중만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규제 예산 인사 등 제도적 지배력을 고려해야 한다 예산 흑자처럼 보이는 통계도 사회보장기금 등을 제외하면 실질 적자는 심각하며 향후 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의료 지출 확대는 한국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과도한 근로조건과 고용 안정성을 누리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 전반의 왜곡을 초래한다 연공서열 임금체계와 정규직 중심 고용은 비효율성을 낳고 국민 다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대 유권자 집단으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공기업 민영화는 독점구조 낮은 신뢰 고용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졌으며 직무기반 임금체계 등 현실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감사제도 개선 교육시스템 자율성 확대 규제 구조 개편 등도 중요한 개혁 과제로 제시된다
충남은 중앙정부 중심의 개혁 흐름 속에서 독자적인 개혁 어젠다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가 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선진 감사제도 정착 공공부문 근로조건 표준 설정 교육의 지방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이 제안된다
결국 공공부문 개혁은 공공기관 효율화 수준을 넘어 보상체계 규제 권한 교육복지 등 국가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 개편이다 충남은 지역 특성과 실정을 반영한 개혁 실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자율성과 전략이 필요하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연구방법
II 공공부문 현황통계 및 개혁 이론
1 공공부문의 정의
2 공공부문 관련 선행연구 검토
III 공공부문 현황과 개혁 방향
1 공공부문의 규모
수입지출 규모
인적 규모
2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패러다임
공공부문 고용임금 패러다임
공무원 처우
공무원 임금 표준
OECD 교육지표를 통한 공공부문 고용임금 국제비교
공공기관 임직원 처우
직무별 근로조건의 기준
국민계정과 5천만 국민 전체의 형편
공공부문 보수 기준 및 체계 개혁 방향
3 공공기관 및 공기업 개혁
공공기관 전체
비금융공기업
박정희김영삼정부의 공기업 개혁
김대중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개혁
새롭게 부상하는 공기업의 문제
공기업 개혁 과제와 방향
IV 규제의 현황과 개혁 방향
1 규제개혁의 역사
2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3 무엇이 규제인가
4 대한민국의 맨 얼굴을 비추는 거울
5 규제 개혁의 방향
V 자치단체충남 공공기관의 현황과 개선방안
1 지방공공기관의 현황
지방공기업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2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3 충청남도가 선도할 어젠다
선진적 감사제도
공공부문의 직무별 근로조건의 표준 설정
교육의 맞춤화 지방화 민주화 선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을 위한 선도 시범 사업 실시
VI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