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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촌지역 복지,보건 통합 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전략

충남도 농촌지역 복지,보건 통합 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기간
2015. 06. 01 ~ 2015. 12. 31
연구책임자
김용현
키워드
충남도,농촌복지,보건통합,전달체계,고령사회,읍면동,사례관리,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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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원문공개]충남도 농촌지역 복지,보건 통합 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_충남연구원_20160927_김용현 전략.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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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복지와 보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고도화되면서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충남 농촌지역에서는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기존 서비스는 이원화된 구조로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복지와 보건 간 협력이 미흡해 비효율성이 지속되고 있다
읍면동 단위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이지만 조직과 인력은 칸막이 행정으로 분절되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공식적 협력이 이루어지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며 현장 실무자들도 전담인력 부족 연계 부재 실적 중심의 행정 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사례조사에 따르면 농촌일수록 물리적 통합보다는 유기적 협력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담당자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도시 지역은 거리 문제와 조직 간 신뢰 부족이 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일선 실무자들은 교차교육 성과인정체계 개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연구는 두 가지 전달체계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보건지소와 주민센터를 통합한 주민복지보건센터 완전통합형이며 둘째는 기존 조직을 유지하면서 주민센터 내에 보건인력을 배치하는 부분통합형이다 두 모델 모두 실제 사례관리 방문서비스 지역자원 연계를 중심으로 통합성을 강화한다
시범사업은 농촌과 도시 각각 1개소를 선정해 1년간 운영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매뉴얼 마련 추진단TF 구성을 통해 추진된다 예산은 충남도와 기초지자체가 분담하며 총 2억2억6천만 원 규모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범사업 결과는 중간 및 최종 평가를 통해 정책화 기반으로 활용된다
결론적으로 충남 농촌지역의 복지보건 통합전달체계 구축은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닌 서비스 이용자의 복합욕구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지역 밀착형 참여 기반형 모델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 조직 인력 예산의 종합적 조정이 필요하다

목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내용
연구방법
II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성요소와 구축의 원칙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과 구성요소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사회복지 전달체계 유형
농촌 보건복지전달체계의 특수성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와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의 필요성과 수준
3 선행연구 검토
III 복지보건전달체계 현황과 개편 사례
1 충남도 농촌지역 복지보건 전달체계 실태
충남도 사회복지보건조직 실태
충남도 복지보건서비스 지역별 사례분석
2 복지보건 전달체계 개편의 국내외 사례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서울시 동 중심 통합복지전달체계 구축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중심 통합복지전달체계 구축
강원도 보건복지통합시스템 강원희망 e빛 시범사업
진단결과 및 시사점
IV 복지보건통합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실태조사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2 보건복지서비스 및 연계 협력 수준
연계 협력 수준 인식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 필요 인식
연계 협력 미흡 원인
서비스 연계 및 통합적 전달 체계 구축 방안
서비스 중복 해결 방안
보건복지 연계방법
연계 체계 수립 전략
연계 가능한 복지보건 사업
3 통합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 사업
시범 사업 찬성 정도
시범 사업 기간 및 참여 의사
성공을 위한 필요 사항
V 복지보건 통합 전달체계 구축 방안
1 구축의 필요성과 원칙
2 보건과 복지의 완전통합형
조직과 인력
사업
3 보건과 복지의 부분통합형
4 통합적 전달체계 시행 준비 사항
시범사업 지역선정 및 추진단 구성
예산 및 일정
VI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
2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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