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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저성장 기조 복지비용 증가 중앙정부 지원 축소 등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세제세정 측면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충남 재정의 현황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확충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정 측면에서는 교부세 배분 기준 개선 차등보조율 조정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실질화 지방재정 분석 진단제도 강화 등이 제안되었다 충남은 민자사업 부담이 적고 세입 증가세는 유지하고 있으나 복지비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세제 측면에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확대 부가가치세소득세의 지방분 비율 상향 양도소득세주세개별소비세 등 지방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담겼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소비 중심 과세체계로의 전환과 비과세감면 축소 과세 자율성 확대가 강조된다
충남의 실행과제로는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에너지 정제시설에 대한 세원 발굴 정률과세 확대 조례 개정을 통한 과세자율권 강화 등이 있다 북부권 시군은 세수 집중이 뚜렷하며 역외소득 유출로 인해 전체 세수 증대에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세정 측면에서는 시군세 체납이 전체 체납의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제안된 방안으로는 도민 납세지원단 창설 시군도 공동대책팀 구성 고액 체납자 전담반 운영이 있으며 맞춤형 징수와 복지 연계를 통한 관리가 강조되었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중앙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와 더불어 자체 재정 자립을 위한 과세기반 확대 세정혁신 효율적 재정 운영 등을 병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중장기적 시계에서 충남형 재정모델 정립의 기반을 제공하며 타 지자체에도 적용 가능한 정책제언을 담고 있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II 이론적 검토
1 지방재정세제세정관련 이론
1 지방재정 이론
2 지방세 과세 이론
3 지방세 징수 이론
2 최근 연구동향
1 재정분야 최근 연구동향
2 세제분야 최근 연구동향
3 세정분야 최근 연구동향
3 선행연구 검토
1 재정분야 선행연구 검토
2 세제분야 선행연구 검토
3 세정분야 선행연구 검토
4 시사점과 본 연구의 관점
1 시사점
2 본 연구의 관점
3 연구의 기대효과
III 지방재정세제세정 현황과 특징
1 지방재정 실태 현황과 특징
1 지방재정 실태
2 충남 지방재정 현황
3 충남 지방재정의 특징
2 지방세제 현황과 특징
1 국내외 세제세수 현황
2 우리나라 세제세수 현황
3 충남 세제세수 현황
4 충남 지방세제 세수 특징
3 지방세정 현황과 특징
1 주요 지자체의 세무행정 현황
2 충남 세무행정 현황
3 충남 세무행정 특징
IV 충청남도 지방재정 확충방안
1 지방재정 발전방안
1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제안과제
2 충남의 실행과제
2 지방세제 발전방안
1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제안과제
2 충남의 실행과제
3 지방세정 발전방안
1 충남의 실행과제
V 결론 충청남도에 대한 정책제언
1 재정측면의 정책제언
1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정책제언
2 충남에 대한 정책제언
2 세제측면의 정책제언
1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정책제언
2 충남에 대한 정책제언
3 세정측면의 정책제언
1 충남에 대한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