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SNS

페이지 경로

>보고서>기타보고서

기타보고서

국제기준에서 본 충청남도 행정혁신 평가 -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의 투명성 및 활용성을 중심으로 -
전략

국제기준에서 본 충청남도 행정혁신 평가 -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의 투명성 및 활용성을 중심으로 -

기간
2015. 08. 01 ~ 2016. 04. 30
연구책임자
윤영진
키워드
재정정보공개,충청남도,행정혁신,투명성,활용성,UN공공행정상,국제기준,지방재정
다운로드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의 투명성 및 활용성을 중심으로 .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내용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 투명성은 글로벌 행정 혁신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으며 충남도는 실시간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제도적 선도 역할을 해왔다 본 연구는 이 시스템이 국제기준 특히 UN 공공행정상UNPSA의 심사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했다
UNPSA는 행정 서비스 개선 시민참여 범정부적 접근 성인지 정책 등 네 가지 심사분야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충남 시스템은 행정서비스 전달방식 개선 분야에 부합하며 특히 실시간 공개 데이터 시각화 주민 참여 기능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충남은 2012년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최초 구축하고 2015년 고도화를 통해 세입세출 범위 확대 검색기능 개선 시각화 자료 제공 쌍방향 소통 기능 등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개정까지 이끌어낸 점은 국내외적으로 의미 있는 제도적 성과로 평가된다
IMFIBPOECD 등 국제기관 기준에 따르면 충남 시스템은 정보의 시의성 접근성 활용성 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일부 지표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공개 항목 확대 표준화 정보통합 민관 협력 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향후 전략으로는 ① 전 부서 간 목표 정렬과 협업 체계 구축 ② 전 직원 교육 및 문화 확산 ③ 개방형 표준 기반 시스템 연계 ④ 주민 참여 및 사회적 약자 포용 강화 ⑤ 행정변혁 유도 및 도내 시군 확산 등이 제안되었다 UN 평가 항목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충남의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은 행정 투명성과 혁신성 측면에서 국제 모범 사례로 발전할 수 있으며 향후 UN 공공행정상 수상 목표에 따라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와 전략적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 실행방향을 제시한 정책 기반 자료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1 세계적인 재정 투명성 이슈 대두
2 우리나라의 재정 투명성 중요성 대두
3 재정정보 공개재정 투명성의 의의
4 정부의 지방재정 공개 확대
2 연구의 목적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4 선행연구 고찰
Ⅱ UN의 공공행정 혁신 기준 및 정책 동향
1 UN이 제시하는 행정혁신 기준
1 UN공공행정상 개요
2 평가 분야 및 심사 절차
3 분야별 심사 기준
2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사례
1 UN공공행정상 주요 수상 현황
2 2014년 UNPSA 수상기관
3 시사점
Ⅲ 충남재정정보공개 시스템 분석 및 평가
1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현황
1 추진 경과
2 고도화 추진 개요
3 고도화 추진 세부 내용
2 시스템의 특징 및 장점
3 시스템 분석 및 평가
Ⅳ 충청남도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향후 개선 과제 및 전략
1 정부 전략 규제 제도 개발 및 실행
1 개선 방향
2 개선 내용
2 리더쉽 인적자원의 역량 협동적인 조직문화의 육성
1 개선 방향
2 개선 내용
3 조직적 실행 정보 상호이용 개방형 표준의 향상
1 개선 방향
2 개선 내용
4 시민간 협력 및 사회적 통합 촉진
1 개선 방향
2 개선 내용
5 행정 변혁
1 개선 방향
2 개선 내용
Ⅴ 신청서 작성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연구자의 다른 자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