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내용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 투명성은 글로벌 행정 혁신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으며 충남도는 실시간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제도적 선도 역할을 해왔다 본 연구는 이 시스템이 국제기준 특히 UN 공공행정상UNPSA의 심사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했다
UNPSA는 행정 서비스 개선 시민참여 범정부적 접근 성인지 정책 등 네 가지 심사분야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충남 시스템은 행정서비스 전달방식 개선 분야에 부합하며 특히 실시간 공개 데이터 시각화 주민 참여 기능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충남은 2012년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최초 구축하고 2015년 고도화를 통해 세입세출 범위 확대 검색기능 개선 시각화 자료 제공 쌍방향 소통 기능 등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개정까지 이끌어낸 점은 국내외적으로 의미 있는 제도적 성과로 평가된다
IMFIBPOECD 등 국제기관 기준에 따르면 충남 시스템은 정보의 시의성 접근성 활용성 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일부 지표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공개 항목 확대 표준화 정보통합 민관 협력 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향후 전략으로는 ① 전 부서 간 목표 정렬과 협업 체계 구축 ② 전 직원 교육 및 문화 확산 ③ 개방형 표준 기반 시스템 연계 ④ 주민 참여 및 사회적 약자 포용 강화 ⑤ 행정변혁 유도 및 도내 시군 확산 등이 제안되었다 UN 평가 항목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충남의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은 행정 투명성과 혁신성 측면에서 국제 모범 사례로 발전할 수 있으며 향후 UN 공공행정상 수상 목표에 따라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와 전략적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 실행방향을 제시한 정책 기반 자료다
UNPSA는 행정 서비스 개선 시민참여 범정부적 접근 성인지 정책 등 네 가지 심사분야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충남 시스템은 행정서비스 전달방식 개선 분야에 부합하며 특히 실시간 공개 데이터 시각화 주민 참여 기능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충남은 2012년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최초 구축하고 2015년 고도화를 통해 세입세출 범위 확대 검색기능 개선 시각화 자료 제공 쌍방향 소통 기능 등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개정까지 이끌어낸 점은 국내외적으로 의미 있는 제도적 성과로 평가된다
IMFIBPOECD 등 국제기관 기준에 따르면 충남 시스템은 정보의 시의성 접근성 활용성 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일부 지표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공개 항목 확대 표준화 정보통합 민관 협력 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향후 전략으로는 ① 전 부서 간 목표 정렬과 협업 체계 구축 ② 전 직원 교육 및 문화 확산 ③ 개방형 표준 기반 시스템 연계 ④ 주민 참여 및 사회적 약자 포용 강화 ⑤ 행정변혁 유도 및 도내 시군 확산 등이 제안되었다 UN 평가 항목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충남의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은 행정 투명성과 혁신성 측면에서 국제 모범 사례로 발전할 수 있으며 향후 UN 공공행정상 수상 목표에 따라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와 전략적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 실행방향을 제시한 정책 기반 자료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1 세계적인 재정 투명성 이슈 대두
2 우리나라의 재정 투명성 중요성 대두
3 재정정보 공개재정 투명성의 의의
4 정부의 지방재정 공개 확대
2 연구의 목적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4 선행연구 고찰
Ⅱ UN의 공공행정 혁신 기준 및 정책 동향
1 UN이 제시하는 행정혁신 기준
1 UN공공행정상 개요
2 평가 분야 및 심사 절차
3 분야별 심사 기준
2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사례
1 UN공공행정상 주요 수상 현황
2 2014년 UNPSA 수상기관
3 시사점
Ⅲ 충남재정정보공개 시스템 분석 및 평가
1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현황
1 추진 경과
2 고도화 추진 개요
3 고도화 추진 세부 내용
2 시스템의 특징 및 장점
3 시스템 분석 및 평가
Ⅳ 충청남도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향후 개선 과제 및 전략
1 정부 전략 규제 제도 개발 및 실행
1 개선 방향
2 개선 내용
2 리더쉽 인적자원의 역량 협동적인 조직문화의 육성
1 개선 방향
2 개선 내용
3 조직적 실행 정보 상호이용 개방형 표준의 향상
1 개선 방향
2 개선 내용
4 시민간 협력 및 사회적 통합 촉진
1 개선 방향
2 개선 내용
5 행정 변혁
1 개선 방향
2 개선 내용
Ⅴ 신청서 작성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1 연구의 배경
1 세계적인 재정 투명성 이슈 대두
2 우리나라의 재정 투명성 중요성 대두
3 재정정보 공개재정 투명성의 의의
4 정부의 지방재정 공개 확대
2 연구의 목적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4 선행연구 고찰
Ⅱ UN의 공공행정 혁신 기준 및 정책 동향
1 UN이 제시하는 행정혁신 기준
1 UN공공행정상 개요
2 평가 분야 및 심사 절차
3 분야별 심사 기준
2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사례
1 UN공공행정상 주요 수상 현황
2 2014년 UNPSA 수상기관
3 시사점
Ⅲ 충남재정정보공개 시스템 분석 및 평가
1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현황
1 추진 경과
2 고도화 추진 개요
3 고도화 추진 세부 내용
2 시스템의 특징 및 장점
3 시스템 분석 및 평가
Ⅳ 충청남도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향후 개선 과제 및 전략
1 정부 전략 규제 제도 개발 및 실행
1 개선 방향
2 개선 내용
2 리더쉽 인적자원의 역량 협동적인 조직문화의 육성
1 개선 방향
2 개선 내용
3 조직적 실행 정보 상호이용 개방형 표준의 향상
1 개선 방향
2 개선 내용
4 시민간 협력 및 사회적 통합 촉진
1 개선 방향
2 개선 내용
5 행정 변혁
1 개선 방향
2 개선 내용
Ⅴ 신청서 작성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연구자의 다른 자료
-
윤영진
2016년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_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권덕영, 이윤선) 2016. 07. 07
충남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개편 전략 연구 - 재정공개 투명성과 이용편의성 제고 - 2015. 06. 15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재정·세제·세정 발전방안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2015. 06. 15
충청남도 재정정보공개 워크숍(곽동석,정창수) 2014. 0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