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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은 국가 전체 화력발전량의 절반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전력의 23는 외부로 송출되지만 오염 송전 피해 물 부족 등 환경적 피해는 주민이 감내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공급 중심 에너지 정책은 지역의 불균형과 부정의를 초래했으며 이에 따라 충남의 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RPS 제도는 대형 발전사에게 일정 비율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충남은 대형 발전사 밀집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활용해 자발적인 에너지 전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2024년까지 충남에서만 5488M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하며 약 9조 8천억 원의 투자와 연간 1조 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
RPS 이행 방식은 발전사 직접투자 REC 구매 소규모 생산자 조달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소규모 생산자 참여 방식은 경제적 기회 분산 지역 공동체 활성화 환경 훼손 감소 등의 효과가 가장 크며 평균 10kW 규모 설치 기준으로 약 55만 개소의 참여가 가능하고 연간 240만 원 수익이 발생한다
소규모 생산자 방식은 시장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RPS만으로는 유인책이 부족하다 따라서 FIT 제도를 병행해 소규모 참여자의 수익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제안된다 RPS의 REC 수익과 FIT 보조금을 결합하면 공공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득 분산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충남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RPS 이행을 지역 내에서 충당하고 발전사와의 MOU 체결을 통해 지역 조달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충남에너지공사를 설립해 공공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권한 확대와 에너지 정책 분권화를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RPS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FIT와 병행을 통해 소규모 생산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에너지 정의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 전략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I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개요
연구내용
연구범위
연구방법
II 제2장 관련이론 및 정책 동향
1 이론적 배경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2 정책 동향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분권 강화
충청남도의 에너지 전환에 관한 선행연구
3 이론 및 동향의 시사점
4 본 연구의 이론적 관점
III 제3장 충남의 전력 생산 및 소비 실태와 문제점
1 충남의 전력 생산 현황
2 충남의 재생에너지 생산 현황과 전망
재생에너지 생산 현황
재생에너지 생산 전망
정책 전망의 시사점
3 충남의 전력 소비 실태
4 충남의 에너지 정책 현황
5 전력 생산 소비 실태의 시사점
IV 제4장 충남의 에너지 전환 전략
1 충남 발전사들의 RPS
RPS 활용 가능성
재생에너지 공급량
시설투자 시장 규모
전력시장
2 RPS 활용 방안
이행방법 효과 및 문제점
지속가능성 평가
에너지 전환 기여도 평가
3 제도
RPS만 활용
FIT만 활용
RPS와 FIT 병행
4 공공의 역할
소규모 생산 활성화 방안
공공기관 설치
예산 확보
V 제5장 결론 및 제안
1 요약 및 결론
연구의 요약
결론
2 정책 제안
발전사와 MOU
에너지 비전 수립
에너지 공사 설립
분권 강화 요구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와 향후 과제
연구의 의의
연구의 한계
향후 과제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