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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국회 정책 토론회(박광수,이인희,이정호)
- 기간
- 2015. 05. 12 ~ 2015. 05. 12
- 연구책임자
- 오혜정
- 연구자
- 정옥식,정봉희,정종관,이인희,여형범,명형남,사공정희,천서이,곽병조,고명찬,차정우,장하라
- 키워드
- 원가주의,전기요금
- 다운로드
-
150512-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국회 정책 토론회 자료집.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150512-국내 전기요금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박광수 발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150512-충남의 발전 관련 시설에 의한 환경 피해 및 대응방안-이인희 발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150512-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별가격신호 제공방안-이정호 발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150512-전력시장 단일요금제, 이대로 좋은가-강광규 토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150512-전기요금 개편. 경제,환경,세대 정의를 바탕으로-박수택 발표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150512-전기요금체계 개편방향-이근대 토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내용
O 목 적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지역차등적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공론화 형성을 위함
O 개 요
일시 2015년 5월 12일화 1400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참석자 80여명국회의원 산업부 시도관계자 한전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등
O 주제발표
제1주제 국내 전기요금체계 왜곡 문제와 개선방향박광수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제2주제 화력발전 및 송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석 및 반영이인희충남연구원 박사
제3주제 장거리 송전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방안이정호한국전기연구원 센터장
O 토론 좌장 서울대학교 홍정호 교수
제1토론 전력시장 단일요금제 이대로 좋은가강광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제2토론 전기요금 개편 경제환경세대 정의를 바탕으로박수택SBS 논설위원
제3토론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이근대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제4토론 전기요금 제도 및 중장기 정책 방향산업자원부
제5토론 전력 패러다임 전환과 전기요금 개편 방향조영탁한밭대학교 교수
이후 생략
목차
1 환영사충청남도지사
2 축사
국회의원 박완주
국회의원 김동완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김동철
발제
1 국내 전기요금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충남의 발전고나련 시설에 의한 환경피해 및 대응방안
3 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별 가격신호 제공방안
주제토론
1 전력시장 단일요금제 이대로 좋은가
2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별지
3 전기요금 개편 경제환경세대 정의를 바탕으로
4 전기요금체계 개편방향
5 전기요금 제도 및 중장기 정책 방향
6 전력 패러다임 전환과 전기요금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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