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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발전소 지원사업을 받아 왔으나 20년간의 사업에도 불구하고 지역활성화 및 주민 체감 성과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기존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가 추진되었다
조사는 당진시 석문면 송산면 송악읍 등 발전소 반경 5km 내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설문조사 이장단 인터뷰 일본대만 등 해외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수행되었다 주민들은 기존 지원금 사용이 공정하지 않으며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연구는 지역 내 여건 분석을 통해 산업구조 인구 지리적 위치 행정구역 교통망 등을 종합 검토하였다 당진은 철강산업과 발전설비가 밀집된 중서부 지역 중심지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면 발전소 입지로 인한 환경 저해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
해외 사례 분석에서는 일본 마이즈루시와 대만 등의 전원입지 지역에서 주민복지관광산업 융합형 사업이 추진된 점이 참고되었다 단순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이 핵심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기본 방향은 공통사업과 개별사업 병행 추진 지원금 배분기준의 객관성 확보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수요 반영이다 특히 소규모형식적 사업을 지양하고 중장기 지역개발과 연계된 통합형 사업 추진이 강조되었다
배분방식은 GIS 기반 공간 분석을 통해 인구 거리 피해 정도 등을 반영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사업비 효율성 분석을 통해 예산을 배정하도록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형평성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연구계획 수립경과
Ⅱ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1 지역현황 분석
2 관련계획 검토
3 지역 발전소 현황
4 지원사업 현황
Ⅲ 설문조사 및 수요조사
1 설문조사
2 수요조사
Ⅳ 해외사례 조사
1 일본사례
2 대만사례
Ⅴ 기본방향 구상
1 기본구상
2 지역 공동사업
3 지역별 개별사업
Ⅵ 지원사업비 배분
1 방법론
2 지원사업비 배분비율안
참고자료
1 쿄토부 지산지소
2 길의 역 토레토레 센터
3 마이즈루시 전원 입지 관련 보조금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