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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의 관리 강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배출허용기준 설정 방안을 제시한다 충남은 전국 화력발전소 53기 중 26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로 인해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물질의 집중 배출 문제가 심각하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근거해 보다 엄격한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설정할 수 있다
보고서는 대기질 현황과 배출량을 분석하여 기준 설정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충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10을 배출하며 특히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당진 태안 보령 서산 서천에서 단위면적당 및 인구당 배출량이 매우 높다 파도리 난지도리 등 주변 지역 측정 지점에서도 농도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내외 배출허용기준 사례를 비교하고 미국EU 등 선진국의 규제체계와 방지기술 적용 방식BAT BACT LAER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영흥화력발전소가 가장 엄격한 국내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충남도는 이를 기준으로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국내 타 지자체의 조례 사례도 함께 조사해 법적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보고서는 3단계에 걸친 강화 기준안을 제시하였다 1단계는 현행 국가기준의 50 적용 2단계는 영흥화력 수준 적용 3단계는 VOCs와 중금속까지 포함한 총량규제 실시다 각 단계는 2018년 2020년 2022년부터 순차 적용하는 방식으로 환경 개선과 기술적 현실을 모두 고려하였다
설비별 배출기준도 상세히 제안되었으며 설치 연도와 용량에 따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의 법적 기준과 12차 강화기준을 분리해 제시하였다 또한 비산먼지 악취물질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성도 함께 언급되었고 향후에는 대기보전특별대책구역 및 관리권역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의 지역 배출허용기준 설정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맞춤형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제안된다 향후에는 중금속 악취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 건강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적 감시 및 정책 실행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연구요약
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범위 및 방법
2장 배출허용기준 조사
1 배출허용기준 정의 및 법적 근거
2 배출허용기준 설정 방법
3 국내 배출허용기준 설정 현황
4 국외 배출허용기준 조사
3장 충청남도 대기환경 현황 분석
1 대기질 현황 분석
2 대기환경기준 초과율 조사
3 배출량 현황 분석
4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질 기여도 분석
4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안
1 배출허용기준 항목 설정
2 배출허용기준 제안
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