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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202호-공공부문 개혁 요구와 충남에 대한 시사점
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202호-공공부문 개혁 요구와 충남에 대한 시사점

기간
2016. 01. 07 ~ 2016. 01. 07
연구자
김대호
키워드
공공부문,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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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공공부문 개혁 요규와 충남에 대한 시사점-김대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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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언하였음 그런데 교육 금융 노동 개혁도 따지고 보면 공공부문의 문제임
규제개혁과 조세재정 복지개혁도 공공부문 문제임 또한 정치개혁 사법개혁 지방자치분권 개혁 국방개혁 RD개혁 보건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임 그러므로 우리시대 최대의 개혁은 공공부문 개혁임
본 연구는 기존의 공공부문 연구사례와 관련 담론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현재 생산된 통계를 통해 공공부문의 실태와 향후 연구개혁 과제를 도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공공부문의 방만한 경영에 초점을 맞춘 기존 개혁담론을 탈피하여 공공부문이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산업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기능을 분석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제시하였음
지방정부인 충청남도의 경우 선도적으로 선진적 감사제도 공공부문 직무별 근로조건 표준 설정 직업 고등학교 개혁 등을 추진할 수 있음
이후 생략

목차

1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
2 공공부문의 범위와 현황
3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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