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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현황 및 활성화 전략
현안

공유경제 현황 및 활성화 전략

기간
2016. 03. 01 ~ 2016. 03. 31
연구책임자
이홍택
연구자
박춘섭,전지훈
키워드
공유경제,충청남도,자원공유,정책방안,사회적경제,농기계임대,플랫폼,민간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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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의 공유경제는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과 일부 공간 공유에 제한되어 있으며 교통 유휴농지 지식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이론적 배경은 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극대화에 있으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유경제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반면 충남은 공유경제 관련 실태조사와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남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는 공유자산과 주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파악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적 타겟팅 민간 공유경제 주체 발굴과 역량 강화 제도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농촌과 도시가 혼재된 충남은 도시형과 농촌형 공유경제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빈집 유휴농지 경로당 등 지역자원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
공간 사이와 같은 자생적 공유 활동은 지역 내 공유경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해 공유기업 인증제 도입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도민들이 공유경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구축과 교육홍보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도민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충청남도는 공유경제 비전을 포용성장도시 충남으로 설정하고 공유경제 마스터플랜 수립 공유기업 지원체계 구축 통합 플랫폼 운영 교육홍보 강화 조례 제정 등 5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과 공유자산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었다
또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 농촌형 공유경제 모델과 스마트폰 기반의 실시간 카풀 매칭 등 도시형 공유서비스를 접목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공유경제 전략은 교통 주거 농업 정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 맞춤형 모델로 발전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충남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데이터 수집과 정책적 기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주체를 육성하고 중장기적 전략과 실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Ⅰ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Ⅱ 공유경제 이론적 논의
1 공유경제 개념 및 등장배경
2 공유경제의 유형 및 작동 방식
3 공유경제의 특징과 쟁점
Ⅲ 충청남도 공유경제 현황 및 과제
1 국내외 공유경제 현황
2 충청남도 공유경제 현황 및 과제
Ⅳ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1 기본구상
2 세부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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