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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소규모 햇빛발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신기후체제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현행 공급의무화RPS 제도는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해 시민과 협동조합 중심의 참여형 에너지전환에 제약이 있다 SMP 및 REC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과정의 경쟁 심화와 평가기준은 소규모 발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일본은 FIT 제도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했으며 영국은 공동체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FIT 제도와 에너지센터 설립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충남도 유사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FIT 도입은 소규모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 밀집에 따른 환경건강 피해를 안고 있는 만큼 에너지 분권 강화를 통해 지자체의 정책 결정권과 집행력을 키워야 한다 태양광 발전효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10kW 이하 소규모 발전에 적절한 수준의 FIT를 도입하고 서울시 사례처럼 기후변화기금 또는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활용한 자체 재정 기반 마련도 제시되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자체 배분 역시 추진 과제로 포함된다
에너지 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지역 에너지센터 또는 에너지공사 설립이 제안되며 이를 통해 충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총괄 및 집행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나 경기도 에너지센터처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구를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FIT RPS 지역보급사업의 정책 패키지를 조합해 지역 여건에 맞는 복합적 에너지 전략 수립도 가능하다
소규모 햇빛발전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순환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충남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지역화를 위해 실질적인 권한 확보 제도 도입 재정기반 구축 시민 참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의 지역주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I 문제 의식
II 현황과 문제점
1 공급의무화 제도와 햇빛발전 현황과 문제점
2 공급의무화 제도와 소규모 햇빛발전의 문제점
III 국내외 사례
1 일본의 FIT 제도 도입
2 영국의 공동체 에너지 지원제도
3 국내 소규모 햇빛발전에 대한 FIT 제도 재도입 논의
4 서울시와 경기도 사례
IV 제도 개선 방안
1 에너지 분권 추진과 지자체 에너지 정책 역량 증진
2 소규모 햇빛발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FIT 제도 도입
3 충남도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