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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권적 재원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수단으로 오용되거나 무분별한 지원으로 지방재정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공주시와 당진시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에도 보조금 편성과 운영 과정에서 총한도제 운용 미흡 형식적 심의 평가체계 부재 관리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 민간보조금이 대부분 민간이전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형평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산 편성 총한도제는 실질적으로 단체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원 수 15명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수백 건의 사업을 모두 심의하기엔 물리적 한계가 크다 형식적 심의와 내부 부서 중심의 평가로 인해 외부 객관성도 확보되지 않는다
사업 유형별 특성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단일 평가기준은 실효성을 저하시킨다 신규사업에 대한 평가 지표도 부재하며 결과 평가보다는 과정 중심의 모니터링과 내부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수급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부 지원도 필요하다
개선과제로는 민간보조금 총액한도제의 철저한 적용 수급대상기관의 명확한 기준 마련 외부 위원 참여 및 분과심의 체계 도입 유형별 평가 지표 설계 지방보조사업 결과의 예산 반영 의무화 등이 제시되었다 평가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포함되었다
결론적으로 지방보조금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법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실질적인 심의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주시와 당진시 사례를 통해 실태를 입증하고 전국적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한 점에서 정책적 활용 가치가 높다

I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수행체계
II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고찰
1 보조금의 의의 및 유형
1 보조금의 의의
2 보조금의 제도적 근거
3 보조금의 유형과 종류
2 지방보조금의 운영 및 관리
1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규정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3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지방보조금의 교부
4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5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평가
6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3 지방보조금의 특징과 논의
4 지방보조금 운영 사례와 과제
1 미국
2 일본
III 제3장 지방보조금 운영실태 및 의식조사
1 지방보조금 운영실태
2 공주당진시 민간보조금 운영실태 및 현황
3 공주당진시 민간보조금 관리운영 실태
4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금 관련 의식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IV 제4장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의 쟁점과 개선과제
1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의 쟁점
1 제도적인 측면의 쟁점
2 관리 및 평가 측면의 쟁점
2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의 개선과제
1 제도측면의 개선과제
2 관리 및 평가 측면의 개선과제
V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