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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사전검토(2017년 1분기)
정책지원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사전검토(2017년 1분기)

기간
2017. 01. 01 ~ 2017. 03. 31
연구책임자
최정호
연구자
조병욱,박상현,김홍수
키워드
지역개발,사전검토,금강수계,수질오염,부하량,충청남도,개발사업,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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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원문공개]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사전검토(2017년 1분기)_조병욱_20170619_지역개발사업 사전검토 결과(2017년 1분기)_2017.04_최종(업로드용).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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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7년 1분기 충청남도 금강수계 지역개발사업 사전검토는 총 18건이 접수되었으며 공주시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천안시 서천군 청양군은 검토 의뢰가 없었다 전체 부하량은 BOD 7122kg일 TP 2288kg일로 공주시가 BOD와 TP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검토된 개발사업 중 6건이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완료되었고 이 과정에서 BOD는 057kg일 TP는 0025kg일 감축되었다 이는 사전검토 과정에서 비점저감시설 설치와 방류농도 조정 등으로 오류를 수정하고 부하량을 줄인 결과였다
2016년 대비 2017년 1분기 검토 건수는 34건에서 18건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며 TP 부하량 역시 감소했다 공주시는 사전검토 부하량이 전체 지역개발계획의 90를 차지해 개발계획 대비 이행률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 TP 사전검토 대비 계획 부하량 이행률은 천안시 06 논산시 19 금산군 97 부여군 39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공주시는 905로 충남 전체 평균 172에 비해 약 5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6년 전체로는 사전검토와 협의 과정을 통해 BOD 3079kg일37 TP 1624kg일43을 감축했고 2017년 1분기에도 BOD 057kg일78 TP 0025kg일138의 부하량을 감축했다 이는 사전검토시 오류 수정과 처리시설 기준 조정의 효과다
결론적으로 개발사업 사전검토시스템 운영은 수질오염총량제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도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미참여 또는 소극적인 지자체는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목차

Ⅰ 배경 및 목적
Ⅱ 대상 및 절차
Ⅲ 개발사업 추진 현황
Ⅳ 개발사업 사전검토 성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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