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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관 지방이전 조사 연구
현안

공공이관 지방이전 조사 연구

기간
2017. 01. 17 ~ 2017. 02. 10
연구책임자
성태규
키워드
공공기관 이전,지방이전 정책,충청남도,내포신도시,유치 전략,기능연계 논리,선거공약,수도권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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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원문공개]공고이관 지방이전 조사 연구_성태규_20170210_공공기관 분리 이전 유치 대상기관 조사연구.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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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연구는 수도권과 대전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단체 중 충청남도 특히 내포신도시에 유치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고 유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권 소재 기관 중 29개 대전 소재 기관 중 8개를 유치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기관은 이전 시 지역경제 및 정책적 연계 측면에서 효과가 높다고 평가되었다 선정 기준에는 시장논리 민간자율성 기존 조직망 기능적 연계 가능성 등이 포함되었다
수도권 소재 79개 기관을 검토한 결과 파급효과가 크고 이전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관이 우선 유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기관은 이전 협상 용이성에서 우위를 가지며 종사자 수와 기능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10개 기관을 1순위 19개 기관을 2순위로 분류하였다 대전소재 기관의 경우 민간자율 성격이나 세종시 이전 추진 여부 등으로 15개 중 8개 기관이 유치 가능 대상으로 판단되었다
도청 이전과 연계해 아직 이전되지 않은 기관과 단체도 유치 대상으로 검토되었다 현재 도내에 소재하지만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지 않은 단체 이전을 고려 중인 단체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유치가 필요한 단체들에 대해 조사하고 해당 단체별 이전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유치 추진 대상에는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 등 주요 기관이 포함되었다
유치 논리로는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특히 대통령 선거 이전에 후보의 정책공약과 기능적 연계를 통해 공약화할 수 있는 설득 논리를 제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 중심 전략이 충남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정부 정책과의 논리적 연결이 필요하다
세종시에 비해 불리한 입지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내포신도시에도 세종시와 유사한 특례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이전 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관이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혜택 등이 내포신도시에 적용되어야 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충남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상기관을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설득논리와 제도적 지원방안까지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향후 정책 추진 시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I 선행연구자료 고찰
II 유치대상 중앙 공공기관단체 선정
III 도청이전 관련 공공기관단체 선정
IV 기관 설득대응 논리
V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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