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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조례 기반과 법제도적 요건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사업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당진시는 자체적인 균형발전사업을 위해 먼저 지원대상지역 선정 기준의 재정립 조례 개선 특별회계 설치 불균형 지표 개발 등의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당진시 조례에 기반한 지원대상지역 선정은 일부 읍면동으로 제한되며 이로 인해 비대상 지역의 역차별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사업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량적 지표에 의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지역 간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한 기준의 전환이 요구되며 균형발전계획의 유연한 운영이 강조된다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는 약 100억 원 규모로 제안되며 이는 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한 24개소 수준의 중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균형발전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개발을 넘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자립역량 강화 공동체 기반의 융합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차별성과 연계성을 갖춘 사업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연구는 당진시 균형발전사업의 직접 추진 외에도 중장기 발전계획 기반 사업 추진 주민자치 연계 시범사업 국비 공모사업 우선 배정 등 대안적 접근방식도 제시하였다 이는 낙후 지역의 실질적인 역량 향상과 국비 확보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으로 평가된다
사업 추진 이후에는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한 평가체계 운영과 함께 예산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 성과를 검증하고 향후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및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방식이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법적 기반 강화와 실행력 제고 대안사업 연계를 통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Ⅰ 지역균형발전 정책 개요
1 지역균형발전 정책
2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정책
Ⅱ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사례
1 광역지자체 추진 사례
2 충청남도 지자체 추진 사례
3 종합
Ⅲ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방향
1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전 단계
2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단계
3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후 단계
Ⅳ 정책제언
1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필요
2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대안적 추진
Ⅴ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