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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인구감소에 따른 정책대응 기본방향 설정 기초연구
현안

공주시 인구감소에 따른 정책대응 기본방향 설정 기초연구

기간
2017. 04. 17 ~ 2017. 09. 30
연구책임자
임준홍
연구자
정옥식,이충훈,이관률,최돈정,신선하,김지훈
키워드
공주시,인구감소,인구유출,정주환경,세종시,도농상생,지방소멸,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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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원문공개]공주시 인구감소에 따른 정책대응 기본방향 설정 기초연구_임준홍_20171103_[결재]현안과제연구-공주인구감소20170930.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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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공주시는 20년 이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특히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 유출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인구유지 및 증가를 위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정주환경 개선 귀농귀촌 장려 기업유치 등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인구감소 대응은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명확한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보육출산정주이주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야 한다
공주시의 인구 감소는 읍면동 대부분에서 나타나며 노령화 비율이 높고 생산가능인구는 적은 구조이다 특히 대전과 세종시로의 전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직업보다는 주거 요인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 연령별로는 젊은 세대가 순유출되고 50대 이후는 유입되는 경향이 있으며 세종시로의 전출은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공주시는 인구 12만 명 유지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출산율 제고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관광 활성화 등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시정담당관실에 지역인구정책팀을 신설해 조직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보완에도 노력 중이다
예시 사업으로는 도시민 유치를 통한 도농상생 갑사공동체 활성화가 제시되었으며 이는 세종시와 대전시 인근의 계룡면 중장리를 중심으로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휴양치유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 축제 치유농장 산책로 조성 도시민 정주를 위한 주택 정비 등이 포함된다
이 사업은 기존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중장리 지역활력커뮤니티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참여동의서를 통한 개방적 참여 구조를 갖춘다 또한 자문위원회 운영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체계적인 기획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공주시는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다층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농복합형 공동체 조성 정주환경 개선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도시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목차

I 공주시 인구현황 및 특성
1 공주시 인구변화
2 공주시 인구이동
II 인구감소에 따른 공주시의 기본방향
1 지금까지 공주시 대응
2 공주시 인구대응책의 기본방향
III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사업예시 도시민 유치를 통한 도농상생 갑사공동체 활성화
1 사업 대상지
2 세부 사업체계 및 기본구상
3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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