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내용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하고 있으며 충남도 이에 발맞춰 매년 약 3천 호씩 5년간 1만 5천 호의 신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정비사업 집주인 임대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공공지원주택과 사회임대주택도 포함한다
충남의 임대주택 수요는 약 5만 3천 가구로 추정되며 기존 공급량을 제외한 부족분은 약 1만 5천 호로 분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총 8만 6천 호가 필요하며 이는 전체 주택의 9 수준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비율이다 이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확보와 주거복지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정책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생애단계별 맞춤형 정책과 지역 특화형 모델이 제시되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대상별로 설계된 주거 모델과 도심 유휴공간 노후 공공건축물 농촌 지역을 활용한 공급 방안이 포함되며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주거지 기능 회복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추구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 주체를 활용한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커뮤니티 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며 자금조달 설계 운영에 이르기까지 지역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정책 실현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충남형 커뮤니티 하우스 등 공동체 중심의 임대주택 모델을 추진한다
궁극적으로 충남도는 주거실태조사와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실수요 기반의 정책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지역 맞춤형 공급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통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목차
II 새정부의 주택주거 정책
III 충남도 주택 및 임대주택 수요
IV 충남도 임대주택 공급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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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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