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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주택정책과 연계한 충남도 주택정책 방향
현안

새정부 주택정책과 연계한 충남도 주택정책 방향

기간
2017. 10. 02 ~ 2018. 02. 28
연구책임자
임준홍
연구자
임형빈,김지훈
키워드
새정부,주거복지,임대주택,충청남도,도시재생,청년주택,주거급여,공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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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충남 주택정책 방향과 임대주택 확충계획.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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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새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임대주택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주거의 양적 부족은 해소되었으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은 여전히 취약하며 특히 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과 거주 불안정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충남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낮고 지역 간 공급 불균형과 공가 문제도 존재하여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하고 있으며 충남도 이에 발맞춰 매년 약 3천 호씩 5년간 1만 5천 호의 신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정비사업 집주인 임대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공공지원주택과 사회임대주택도 포함한다
충남의 임대주택 수요는 약 5만 3천 가구로 추정되며 기존 공급량을 제외한 부족분은 약 1만 5천 호로 분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총 8만 6천 호가 필요하며 이는 전체 주택의 9 수준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비율이다 이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확보와 주거복지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정책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생애단계별 맞춤형 정책과 지역 특화형 모델이 제시되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대상별로 설계된 주거 모델과 도심 유휴공간 노후 공공건축물 농촌 지역을 활용한 공급 방안이 포함되며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주거지 기능 회복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추구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 주체를 활용한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커뮤니티 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며 자금조달 설계 운영에 이르기까지 지역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정책 실현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충남형 커뮤니티 하우스 등 공동체 중심의 임대주택 모델을 추진한다
궁극적으로 충남도는 주거실태조사와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실수요 기반의 정책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지역 맞춤형 공급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통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목차

I 주택 및 주거 실태
II 새정부의 주택주거 정책
III 충남도 주택 및 임대주택 수요
IV 충남도 임대주택 공급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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