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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정.보완 방안
현안

충청남도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정.보완 방안

기간
2017. 09. 20 ~ 2017. 10. 27
연구책임자
이상신
키워드
온실가스 감축,충청남도,신기후체제,감축로드맵,비산업부문,배출전망,감축잠재량,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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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신기후체제에 대응해 수정보완하고 향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충남도도 기존 2020년 30 감축 목표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논의는 강화되고 있으며 충남도는 에너지 수송 건물 등 비산업 분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송과 상업 부문은 감축잠재량이 높아 전략적 사업 발굴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고효율 기기 보급 친환경차 확산 대중교통 확대 등 다양한 감축 수단이 제시되었다
충남도의 2030년 배출전망치는 약 1억 9천만 톤 CO2eq이며 감축잠재량은 3439천 톤으로 BAU 대비 206 감축 목표가 설정되었다 부문별 감축률은 공공기타 부문 283 수송 245 상업 183 등이며 가정 농축산 폐기물 부문도 단계별 감축 수단을 통해 감축률 향상이 기대된다
정책적 한계로는 지자체 통계 부족 국가 기준의 일괄적 적용 지역 특성 미반영 등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축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과 데이터를 반영한 원단위 현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행평가 체계 구축 투자대비 감축효율 분석 시민참여 확대 등 실천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온실가스 감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 정책의 체계적 연계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이 요구되며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함께 지자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이 중요하다 특히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인벤토리 재검토 산정 프로그램 등 향후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는 2차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시 국가 감축로드맵과의 연계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감축 전략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도모해야 한다

목차

I 연구 개요
II 국내외 여건변화
III 감축목표 설정과 감축계획 수정
IV 한계점 및 정책방향
참고자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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