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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현안

충청남도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기간
2017. 10. 27 ~ 2017. 12. 29
연구책임자
오용준
키워드
충남형 정주환경모델,귀농귀촌,스마트 건강도시,농촌마을 리모델링,공공임대주택,한계마을,생활인프라,생태적 개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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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촌 한계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귀농귀촌 인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충남형 정주환경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읍면소재지에 건강주구를 형성하고 귀농귀촌 특성을 반영한 전원마을을 조성하며 한계마을의 기초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종합 정책이다 이 모델은 주민밀착형 생활인프라를 중심으로 스마트 건강도시를 구현하고 보행친화적인 거리 설계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포함한다
충남형 정주환경모델은 장소기반형과 사람중심형 그리고 추진단계별 유형으로 구분되며 기존 마을과 신규 전원마을을 연계한 리모델링 20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규 전원마을은 귀농귀촌인의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조성되며 사회적 약자와 청년 농업인도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동체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범사업으로 홍성군 도산리 등 3개 마을이 선정되어 귀농 지원 임대주택 공급 노후주택 리모델링 기초인프라 정비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충남개발공사가 참여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충청남도는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향후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하며 생태적 개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 지원체계도 구축 중이다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한 생태개발지침을 도입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정주모델을 실현하고자 한다
정주환경 개선정책은 단순한 시설 공급이 아닌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핵심으로 하며 주민 역량강화 교육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적 접근도 함께 진행된다 충남은 이를 통해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델로 정주환경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충남형 정주환경모델은 농촌 쇠퇴와 고령화 정책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안이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충청남도의 전략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목차

I 문제인식과 정책경험
II 충남형 정주환경모델의 개념과 유형
1 충남형 정주환경모델의 개념
2 충남형 정주환경모델의 유형
3 충남형 정주환경모델 지원유형
III 충남형 정주환경모델 추진방안
1 스마트 건강도시 조성
2 농촌마을 리모델링 20
IV 사업추진 지원체계
1 시범사업
2 지원조례 지원예산 지원조직 개발기준
V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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