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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장애인 접근권 증진방안 연구
전략

충남 장애인 접근권 증진방안 연구

기간
2017. 02. 01 ~ 2017. 07. 31
연구책임자
성태규
키워드
장애인,접근권,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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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접근권을 편의시설 이동권 정보접근권으로 구분하고 지체시각청각뇌병변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개선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앙정부 충남 및 시군 민간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목차

서론 1
1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2
3 연구방법 4
4 선행연구 검토 6
5 연구체계 9
6 연구경과 10
Ⅱ 중앙차원의 현황과 정책 11
1 이동편의시설 12
2 이동권 14
3 관련법규 16
1 장애인차별금지법 16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17
3 장애인등편의법 18
4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 19
5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정책 25
1 교통수단 이동편의 개선 26
2 여객시설 및 보행환경 이동편의 개선 26
3 교통약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30
4 계획의 실행력 제고 및 제도 개선 30
6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31
Ⅲ 충남 장애인 접근권 현황 33
1 접근성 34
2 이동시설 35
1 교통수단 36
2 활동보조인 41
Ⅳ 충남 장애인 접근권 실태 43
1 편의시설 43
2 이동권 49
1 장애인 콜택시 49
2 저상버스 56
3 기차 58
4 항공기 60
5 비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차량 사용 62
6 활동보조인 62
3 정보접근권 64
Ⅴ 장애인접근권 개선과제 71
1 편의시설 71
2 이동권 72
1 장애인 콜택시 72
2 저상버스 77
3 기타 교통수단 79
3 정보접근권 80
1 청각장애인을 위한 개선사업 80
Ⅵ 결론 83
1 중앙정부의 개선과제 83
1 이동권 83
2 정보접근권 83
2 충남 및 시군의 개선과제 84
1 편의시설 84
2 이동권 84
3 정보접근권 85
3 민간의 개선과제 85
1 이동권 85
2 정보접근권 85
4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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