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본 연구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충남도 농민인권 증진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결의안의 세부 내용과 이를 기초로 충남도 농민의 정확한 요구 내용을 분석하고 과 연계해 향후 충남도 나아가 우리나라 농민인권 증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과제가 필요한지 모색하고자 한다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방법 및 범위 4
1 연구 방법 4
2 연구 범위 및 개념 정의 6
4 분석틀 및 흐름도 9
제2장 선행연구 및 논의 동향 11
1 선행연구 분석 11
2 농민인권 논의 배경 및 성과 14
1 농민인권 논의 배경 14
2 농민권리선언의 주요 내용 21
3 농민권리선언의 의의 및 시사점 28
3 국내 농민권리 논의 배경 및 경과 29
1 동학농민혁명 포고문 29
2 농업인의 날 선포와 31
3 33
4 과 농어민의 권리 34
제3장 충남도 농민인권 실태 및 의견 분석 37
1 조사 개요 37
2 충남도 농민인권 실태 분석 38
1 조사대상자의 기본 현황 38
2 농민권 39
3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 43
4 토지와 지역의 보존권 47
5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 49
6 농업생산 수단의 보유권 53
7 정보 획득권 55
8 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 58
9 농업 가치의 보호권 61
10 생물다양성 수호권 64
11 환경 보존권 67
12 결사 의견 표현권 70
13 정의에 대한 접근권 73
3 종합 평가 75
제4장 주요 농민권리 실태 분석 78
1 토지 보호권 78
2 환경 보존권 83
3 소득 보장권 87
제5장 정책 과제 92
1 기본 방향 92
2 정책 과제 96
1 농정의 틀을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 96
2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 필요 97
3 농민인권을 본격적으로 인권 논의의 장으로 확대 99
4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적 틀 마련 101
5 농민단체의 자율적 조직 구성과 활동 촉진 103
제6장 요약 및 결론 106
1 연구의 요약 106
2 결론 108
3 한계와 향후 과제 111
참고 문헌 113
부 록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