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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정책 지식생태계 현황 연구
전략

충남 지역정책 지식생태계 현황 연구

기간
2017. 04. 01 ~ 2017. 09. 30
연구책임자
홍원표
연구자
강수현
키워드
충남,정책지식생태계,지방분권,현장지식,정책주체,국책사업,지역대응,제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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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충남의 실질적인 정책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책지식 창출과 활용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충남의 정책지식생태계는 분석 연구가 부족하며 지역 내 정책 주체의 다양성도 제한적이다
정책지식은 이론 준거 현장 제도 지식으로 구분되며 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충남의 정책지식 생태계는 국책사업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그 구조는 중앙정부와의 의사결정 권한 배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례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이 이론제도 지식 부문에서 높은 영향력을 보였으나 현장지식 부문은 지역 시민단체가 주도했다 반면 농업직불금 개선 사례에서는 국책기관 중심의 지식 주도성과 함께 충남연구원 등의 신뢰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 정책지식의 순환은 주로 공공기관의 보고서와 토론회를 통해 이뤄지며 신문방송의 역할은 정책 단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 특히 현장지식은 지역 주민과 단체들이 암묵지를 바탕으로 형식지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된다
정책 제언으로는 현장밀착형 지식 창출 중심의 전략 정립 지역대학과 시민단체의 창출주체화 조기 정책 논의 플랫폼 구축 도의회와 기초의회의 정책지식 활용 주체화가 제시되었다 특히 정책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핵심 전략으로 제안된다
궁극적으로 충남 정책지식생태계는 지역 특화된 현장지식을 기반으로 국책기관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며 실질적 지방분권을 뒷받침해야 한다 정책문제의 조기 인식과 다양한 주체 간 교류는 건강한 정책문화 형성의 출발점이다

목차

I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필요성
연구 목적
2 선행 연구의 검토
정책지식생태계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유사 관점의 응용 연구
지역 정책지식생태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
3 연구 방법
조사 방법
분석 방법
연구의 흐름
II 제2장 지역 정책지식생태계의 이론적 검토
1 정책지식의 개념과 분류
정책지식의 개념
정책지식의 분류
2 정책지식생태계의 개념
생태계의 개념과 특징
정책지식 생태계 개념의 도입
정책지식생태계의 유사 개념
3 정책지식생태계의 구성
정책지식생태계의 구성 요소
정책지식생태계 구성요소 간 상호작용
생태적 지위 개념과 그 함의
4 정책과정과 정책지식생태계
정책과정 단계와 정책지식생태계
정책과정과 정책지식의 선별 기제
정책지식 활용주체 창출주체 간 유착 관계의 함정
III 제3장 지역 정책지식생태계 주체의 형성과 변화
1 우리나라 정책지식생태계의 변천과정 개관
Post1987년 체제의 형성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역 정책지식 활용주체의 다양화
충남 지역경제의 성장과 경제단체의 형성
2 지역 정책지식 주체의 형성
지방정부의 정책 수요
광역시도 정책연구원의 설립
지역 대학의 성장과 현황
지역 민간단체의 형성과 성장
지역 미디어의 성장
3 의사결정권한 소재에 따른 지역 정책지식생태계 유형
유형1 정부정책에 대한 지역의 대응
유형2 정부정책에 대한 지방의 적극적 제안
유형3 지방 차원의 정책의사결정
4 충남 정책지식생태계 분석을 위한 틀
정책지식생태계 분석틀 설정시 고려사항
지방의 정책지식생태계 분석을 위한 모형
IV 제4장 사례 분석과 그 결과
1 분석 대상 개요
사례 분석의 목적
사례 선정 기준
분석 대상 사례 개요
2 자료 획득과 분석 절차
분석 절차
3 분석결과1 관련 주체 및 순환경로에 대한 영향력 신뢰도
가로림만조력발전 사례 영향력과 신뢰도
농업직불금 개선 사례 영향력과 신뢰도
순환 매체에 대한 영향력과 신뢰도
4 분석결과2 정책지식 요소별 영향력 신뢰도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례
농업직불금 개선 사례
5 분석 결과3 특정 주체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농업직불금 개선 관련 충남연구원의 텍스트 분석
6 분석 결과의 해석
지역정책지식생태계는 다양성이 제한적임
주체 간 상호작용은 공공 연구보고서나 토론회 등 위주임
지역 정책지식생태계의 미덕은 현장지식 창출에 있음
V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 내용 요약
2 정책 제언
현장지식 창출 위주의 지역정책지식생태계 발전방향 정립
지역 정책지식 창출주체의 다양화
정책 문제 조기 논의 구조 마련
장기적으로 정책지식 활용수요주체의 다양화 고민 필요
3 연구의 의의 한계와 개선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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