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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여성농어업인 복지를 위한 행복바우처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전략

충남 여성농어업인 복지를 위한 행복바우처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기간
2017. 04. 01 ~ 2017. 09. 30
연구책임자
윤정미
연구자
정지인
키워드
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복지정책,문화서비스,농촌여성,정책개선,삶의질,도농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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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여성농어업인은 농촌의 고령화과소화 속에서 생산 가공 체험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지위와 소유권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복지체감도도 낮다 행복바우처는 이들의 노동과 가사 병행에 따른 복지수요 해소를 위해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충남에서도 시행되었다
행복바우처는 충북 전북 등 여러 도에서 시행되며 대상 발급절차 사용처 지원금액 등이 지역마다 상이하다 충남은 농협 중심 카드 발급과 사용처 제한 등으로 불편함이 지적되며 자부담을 포함한 연 15만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설문과 인터뷰 결과 여성농어업인은 복지에 대한 높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문화 접근성과 건강 관련 지원에 가장 큰 수요를 보였다 사용의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온라인 발급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 주요 개선 요구사항으로 제기되었다
정책 쟁점으로는 각 도별 사업 목적 및 운영 차이 통일된 목적 설정과 사용처 범위 확장 국비 확보를 위한 국가 정책화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또한 여성농어업인 복지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직업적 복지로서의 위상 강화가 강조되었다
정책 제언으로는 농어촌복지학교 운영 복지공감대 형성 포럼 개최 농협과 읍면 사무소 간 연계한 현장 배부 시스템 도입 온라인 사용 확대 등 실천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문화바우처 사업과 유사한 체계를 도입해 행복바우처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도 포함되었다
궁극적으로 행복바우처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직업적 자긍심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제도이며 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 정책으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목적
2 연구범위 및 내용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2 연구 방법
Ⅱ 정책의 이해 및 고찰
1 여성농어업인 복지의 고찰
1 여성농어업인 복지 계획 고찰
2 충남 여성농업인 복지 관련 연구 고찰
3 충남 2017년 사업 추진현황 고찰
4 소결
2 바우처 정책 고찰
1 문화바우처 정책의 이해
2 행복바우처 정책의 이해
3 소결
Ⅲ 행복바우처 정책의 지침 분석
1 충청남도 행복바우처 정책 지침 현황
1 목적 및 방향
2 정책대상
3 예산 및 사업량
4 사용처
5 사업절차
6 홍보
2 타 지자체 행복바우처 추진현황
1 목적 및 사업시행
2 사업명 및 추진시기
3 정책대상
4 예산 및 사업량
5 사용처
6 사업절차 및 추진체계
7 신청기간
8 변경사항 및 특이사항
9 종합
Ⅳ 행복바우처 운영실태 분석
1 충청남도 행복바우처 운영실태
1 추진내용
2 충남 행복바우처 사업량 계획 및 예산 지원
3 가입현황
4 사업의 문제점
5 개선사항
2 타 지자체 행복바우처 운영실태
1 충청북도 행복바우처 운영실태
2 전라북도 행복바우처 생생카드 운영실태
3 소결
Ⅴ 수요조사
1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2 여성농어업인 복지 의식
3 행복바우처 정책 의식
4 소결
2 인터뷰조사
1 조사 개요
2 여성농어업인 복지 의식 인터뷰 결과
3 행복바우처 정책 의식 인터뷰 결과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쟁점 도출
1 여성농어업인 복지 차원에서의 쟁점
2 행복바우처 정책 추진 차원에서의 쟁점
2 정책제언
1 여성농어업인 복지 차원
2 행복바우처 정책 추진 차원
부록1 농어업인 범위 및 기준
부록2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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