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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에너지 시나리오 개발연구
전략

지방정부 에너지 시나리오 개발연구

기간
2017. 06. 01 ~ 2017. 11. 30
연구책임자
한재각
키워드
에너지전환,지역에너지계획,에너지 시나리오,백캐스팅,기초지자체,사회기술시스템,재생에너지,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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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탈석탄 에너지전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에너지계획과 에너지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방향과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단순한 기술 교체를 넘어서 제도 문화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며 이를 반영한 다차원적 시나리오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해외에서는 영국 일본 미국 캘리포니아 브리스톨 등의 에너지 시나리오 사례가 분석되었고 국내에서는 환경운동연합 WWF 녹색당의 대안 시나리오가 소개되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대구 충남 전주 광명의 지역에너지계획이 검토되었으며 시민참여와 백캐스팅 기법의 활용이 주요 특징으로 제시되었다
기초지자체가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도적 기반으로 에너지조례와 위원회 구성 중장기 계획 설정이 필요하며 기술경제뿐 아니라 사회과학적 역량을 갖춘 연구진과의 협업이 강조된다 에너지 시나리오는 하나의 정답이 아닌 복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사회적 토론을 통해 선택하는 접근이 제안된다
모델링 측면에서는 과거 데이터 기반의 포캐스팅보다 바람직한 미래에서 출발해 역으로 전략을 설계하는 백캐스팅 방식이 적합하다고 평가된다 정량 변수 외에도 정성적 변수와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관계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충남의 경우 에너지도민기획단 워크숍을 통해 도민이 직접 참여해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시민이 만드는 별빛 가득한 충남 비전을 수립한 경험이 있다 이와 같은 상향식 접근은 정책의 정당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유효한 방식으로 제시된다
결론적으로 기초지자체는 에너지전환 비전의 실현 주체로서 자체적인 지역에너지계획과 다차원적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실질적 전환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참여 제도 기반 구축 데이터 기반 계획 수립 등 단계별 전략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에너지전환과 에너지 시나리오의 이해
1 에너지전환 논의개념적 접근
2 에너지 시나리오의 이해정부 에너지계획 검토를 중심으로
3 토론 및 시사점
Ⅲ 해외 에너지 시나리오의 검토
1 영국의 2050년 저탄소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2 일본의 저탄소사회 장기 시나리오
3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에너지 시나리오
4 영국 브리스톨시의 에너지 시나리오
Ⅳ 국내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1 환경운동연합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시나리오
2 세계자연기금WWF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2050 에너지 전략
3 녹색당의 녹색당 대안전력 시나리오 2030
Ⅴ 국내 지자체의 에너지 시나리오 검토
1 대구 지역에너지계획의 검토
2 충남 지역에너지계획의 검토
3 전주 지역에너지계획의 검토
4 광명 지역에너지계획의 검토
Ⅵ 지자체의 에너지 시나리오 개발 방향 제안
1 에너지 시나리오 사례들의 분석 종합
2 에너지 시나리오 개발의 준비 진행 그리고 후속조치
3 충남 지자체에 대한 제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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