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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방법론 연구
전략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방법론 연구

기간
2017. 06. 01 ~ 2017. 11. 30
연구책임자
박진희
연구자
이정필
키워드
에너지전환,시민참여,지역에너지계획,숙의민주주의,충청남도,공론조사,합의회의,시나리오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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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에너지전환과 시민참여의 결합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적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의 관 중심 계획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형 모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에 따라 지역 에너지계획의 민주적 정당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론이 강조되었다
연구는 합의회의 시민배심원 시나리오 워크숍 공론조사 등 숙의적 시민참여 방법론을 정리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그 실행 방식을 비교 분석했다 충남의 도민 에너지기획단 워크숍을 비롯해 영국 토트네스 캐나다 에드먼턴 핀란드 핀스퐁 등의 사례에서 실질적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전환 모델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숙의적 시민참여형 모델은 일반 시민의 역량 강화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전제로 하며 시나리오 기반 참여 설계와 전문가시민 간 협력구조가 필요하다 시민들은 단순 수용자가 아닌 공동 설계자로 참여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특성과 생활현안을 반영한 계획이 도출될 수 있다
충청남도는 기존에 환경보전종합계획 양성평등 비전 2030 안전충남 2030 등 다양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도민 참여 방식을 적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숙의형 에너지계획에도 확장 적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안된 시민참여형 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은 ① 시민 기획단 구성 ② 주제별 학습 및 토론 ③ 시나리오 설계 및 평가 ④ 실행계획 도출 ⑤ 정책화 및 후속 모니터링 등 단계로 구성된다 세부적 참여 방식은 지역 여건에 따라 ABC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적용된다
시민참여가 활성화되면 정책 수용성과 신뢰도 제고뿐 아니라 에너지전환에 대한 이해 증진 지역 공동체 기반 강화 장기적 정책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에너지계획 수립 시 시민의 학습과 숙의 실천까지 연계하는 통합적 모델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방법
3 기대효과
Ⅱ 시민참여와 에너지전환
1 시민참여의 이론적 배경
1 시민참여의 유형
2 시민참여의 방법과 사례
3 토론 및 시사점
2 에너지전환과 시민참여
1 시민참여 관점에서의 에너지전환
2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국내외 가이드라인 검토
Ⅲ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사례분석
1 지역에너지계획 참여 모델
1 전통적 모델
2 대안적 모델
2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유형과 사례
1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유형
2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사례
3 소결
Ⅳ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방법론
1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
1 충청남도 도민 에너지기획단 워크숍의 시사점
2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의 전제 조건
2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방법론 제안
1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단계 설정
2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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