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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충남형 도시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
수탁

지속가능한 충남형 도시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

기간
2017. 04. 10 ~ 2018. 02. 03
연구책임자
오용준
연구자
오혜정,정옥식,조봉운,김형철,최정현,제수진,이종구
키워드
충남형 도시계획,축소도시,생활인프라,공간환경계획,주민참여,지역맞춤형,지속가능성,도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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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존 충남의 도시계획은 과도한 인구예측을 바탕으로 한 과잉개발 중심으로 공적 자원 낭비와 비효율적인 기반시설 공급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충남형 도시계획은 인구감소와 분권화 등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축소도시 중심의 새로운 계획 기준을 제시한다
핵심은 실질적인 생활인프라 공급과 주민 주도의 계획 수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정 등 현실 기반의 도시계획 체계 확립이다 환경계획과 연동 주민참여 확대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기존 도시계획과의 차별화를 꾀했다
도시유형은 성장형서북부권 대도시 근교형 도농농촌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특성에 맞춰 계획인구 추계 용도계획 공간구조 설정 방식이 달리 적용된다 축소도시는 공간의 압축과 기능 조정 공동체 중심 관리가 중심 전략이다
주요 정책 방향은 축소도시 개념의 수용 주민참여형 생활권 계획 도입 스마트 도시 및 스마트 광역권 개념 반영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다 특히 계룡시 엄사면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주민참여형 계획을 실증 적용하였다
도시계획 제도 측면에서는 국토계획법상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지역지구제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유럽식 상세계획 요소와 영국의 계획허가제를 참고하여 공공성과 유연성을 높이려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 도시이론도 참고되었다
결론적으로 충남형 도시계획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으로 향후 중앙정부의 지침 개정과 연계하여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의 표준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제도화와 시계열적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포함되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주안점
4 연구 기대효과
Ⅱ 관련이론 및 정책동향
1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2 도시정책의 변화
3 도시계획체계의 변화
4 선행연구
Ⅲ 도시유형별 특성 및 도시계획 방향
1 도시유형 구분
2 유형별 도시특성 분석
3 유형별 도시계획 수립방향
Ⅳ 지속가능한 충남형 도시계획 수립방안
1 도시계획 수립 기본방향
2 도시계획 수립기준
3 도시계획 수립 프로세스
4 계획내용 변화 예측
Ⅴ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1 도시계획 제도개선 과제
2 정책과제
Ⅵ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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