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수탁
재단법인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 기간
- 2017. 05. 10 ~ 2017. 08. 07
- 연구책임자
- 김종화
- 연구자
- 김용현,최웅선,김진영,신혜지
- 키워드
- 청소년정책,논산시,재단설립,타당성검토,청소년복지,지역사회,청소년수련시설,설문조사결과
- 다운로드
-
[홈페이지원문공개]재단법인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_최웅선_20171017_[최종보고서] 재단법인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pdf [홈페이지원문공개]재단법인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_최웅선_20171017_[최종보고서] 재단법인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pdf다운로드 [홈페이지원문공개]재단법인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_최웅선_20171017_[최종보고서] 재단법인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pdf바로보기
내용
논산시는 청소년 활동 수요 증가 유해환경 노출 사회 양극화 등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음 청소년 정책의 전문적 대응과 복지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공청소년조직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 청소년 관련 사업은 시청 평생교육과와 수련관 상담복지센터가 분산 수행 중이며 공무원 중심 직접 운영 방식은 전문성유연성 부족 정부 공모사업 제한 등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인력운용은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
재단 설립을 통해 청소년 활동 상담 복지 진로 자치활동을 통합 지원하고 네트워크 기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주민 교사 학부모 청소년 모두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은 청소년이 행복한 논산으로 설정되었고 복지네트워크활동재능교육 등 5대 분야에 걸친 세부사업이 제시되었다 자유학기제 자율활동 체험학습 수요를 반영한 수련체험 기반도 강화된다
운영 방식은 법인 설립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타 지자체 사례 비교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차별성이 확인되었다 연간 약 15억 원 수준의 예산이 투입되며 장기적 재정안정성도 확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종합적으로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은 지역 청소년 정책의 구심점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전문성과 통합성을 기반으로 청소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체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타당성이 인정된다
현재 청소년 관련 사업은 시청 평생교육과와 수련관 상담복지센터가 분산 수행 중이며 공무원 중심 직접 운영 방식은 전문성유연성 부족 정부 공모사업 제한 등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인력운용은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
재단 설립을 통해 청소년 활동 상담 복지 진로 자치활동을 통합 지원하고 네트워크 기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주민 교사 학부모 청소년 모두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은 청소년이 행복한 논산으로 설정되었고 복지네트워크활동재능교육 등 5대 분야에 걸친 세부사업이 제시되었다 자유학기제 자율활동 체험학습 수요를 반영한 수련체험 기반도 강화된다
운영 방식은 법인 설립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타 지자체 사례 비교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차별성이 확인되었다 연간 약 15억 원 수준의 예산이 투입되며 장기적 재정안정성도 확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종합적으로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은 지역 청소년 정책의 구심점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전문성과 통합성을 기반으로 청소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체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타당성이 인정된다
목차
Ⅰ 제1장 연구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범위 및 방법
Ⅱ 제2장 논산시 청소년정책 환경 및 사례 분석
1 논산시 청소년정책 환경 분석
청소년 인구 현황
청소년 관련 인프라 현황
청소년 정책 현황
시사점
2 타 지자체 유사 운영사례 분석
성남시 청소년재단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부천 여성청소년재단
Ⅲ 제3장 재단설립 관련 주민의견조사
1 조사 개요
2 주민의견조사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설문
교사 설문
부모 설문
청소년 설문
분석결과 종합
Ⅳ 제4장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비전 및 목표
1 비전 및 목표제시안
기본 방향
비전 및 목표
2 청소년행복재단 세부사업제시안
청소년 중심의 복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활동 지원
재능발굴 및 힐링
청소년 교육
Ⅴ 제5장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1 사업의 적정성 검토
법률적 검토
수행방식 검토
지속가능성 검토
2 유사중복 기능 검토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조직 및 인력 수요 분석
조직 및 인력 검토
현황 및 사례분석
조직안
4 지방재정 영향 분석
경비 현황
수지분석
재정 영향
5 타당성 검토 결과 종합
Ⅵ 제6장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관리 및 발전 방안
1 관리 방안
2 발전 방안
1 배경 및 목적
2 범위 및 방법
Ⅱ 제2장 논산시 청소년정책 환경 및 사례 분석
1 논산시 청소년정책 환경 분석
청소년 인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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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 지자체 유사 운영사례 분석
성남시 청소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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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3장 재단설립 관련 주민의견조사
1 조사 개요
2 주민의견조사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설문
교사 설문
부모 설문
청소년 설문
분석결과 종합
Ⅳ 제4장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비전 및 목표
1 비전 및 목표제시안
기본 방향
비전 및 목표
2 청소년행복재단 세부사업제시안
청소년 중심의 복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활동 지원
재능발굴 및 힐링
청소년 교육
Ⅴ 제5장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1 사업의 적정성 검토
법률적 검토
수행방식 검토
지속가능성 검토
2 유사중복 기능 검토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조직 및 인력 수요 분석
조직 및 인력 검토
현황 및 사례분석
조직안
4 지방재정 영향 분석
경비 현황
수지분석
재정 영향
5 타당성 검토 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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