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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개별입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전태진,오용준)

충남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기업 유치가 증가하면서 개별공장 입지가 급격히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환경오염 기반시설 부족 주민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정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개별입지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개별입지는 기업이 직접 부지를 선정해 공장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계획입지보다 유연하지만 기반시설 부족 환경 훼손 등 부작용이 크다 반면 계획입지는 공공이 조성한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개별입지 문제

보고서>연구정책조성/심포지엄

세종시와 충남의 상생발전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조명래,송두범,강현수)

1 설치법 제정의 의의와 세종시의 개발과제비록 날치기였지만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세종시 설치법이 2010년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세종시정확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을 뒷받침했던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다 이는 글자 그대로 건설절차법이다 반면 이번에 통과된 세종시 설치법은 조성된 신도시세종시가 하나의 자치체로서 지위와 구역을 지정해주는 법이다 말하자면 이는 실체법이라 할 수 있다설치법에 의하면 세종시는 중앙정

보고서>연구정책조성/포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충청권 공동포럼 (강병주,박종광,조만형)

과학벨트 추진 필요성수직적사회에서수평적사회로변화 미래사회는 산업화 정보화를 거쳐 수평적 네트워크체제로 진화 산업 중심산업과 부품산업의 수직적 산업구조에서 상호 협력적 수평적 산업구조로 변화 대학 본부단과대학학과전공의 수직적 구조에서 분야 중심의 수평적 융합과 네트워크 체제로 변화기능분화에서 기능통합의 도시구조로 변화 용도와 기능의 혼합을 통한 직주근접의 도시구조 및 도시토지이용 I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내생적 지역발전과 지역산업의 육성전략(김태연, 황종환)

내생적 지역발전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네트워크 지방분권적 정책 개입을 통해 추진되는 발전모델로 제시되었으며 충남은 향토자원과 지역특화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조되었다충남 향토자원은 자연 인적 기술 작품 특산물 등 총 559건으로 조사되었고 이들을 산업적문화적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식생태계 구축과 전문기관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지역산업은 산업도시형 종합도시형 농공복합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며

연구원 : 2010. 12. 02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2010 여성건축공무원 공공디자인 워크숍 (이정수,강선아,최은주,나윤주)

11 지방자치 이후 지역 정체성 찾기 바람1 시장 군수들이 지역특산물 홍보에 열성2 급격하게 늘어난 지역축제I 지난 10년간 우리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머드축제 인삼축제 아가씨 선발대회 등3 문화유산 답사 열풍 이후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도시브랜드가 국가경쟁력이다현대경제연구원 20093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발전적 전개방향 워크숍 (김제선,김창환,송두범,임준홍,김양중)

1 충남형 사회적 기업 발전에 대한 접근 공적 가치관리론과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구축의 관점 신공공관리가 아닌 공적 가치의 창조의 관점 결과와 효율성 달성에 대한 우선적 초점이 아니라 공적 가치를 창조하여 공공행정의 목적 그 자체를 달성하려는 관점 단기적 결과보단 관계의 심화 발전을 중시하는 관점 필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였는가 지속 가능한 정당성 부여의 환경을 구축하였는가 지속 가능한 운영 역량을 구축하였는가가 중요

보고서>연구정책조성/심포지엄

민관군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세미나 (최병학,은재호,길병옥)

민군강의 관계의 중요성 전통적인 민군 관계의 시대는 갈등이 중요하지 않았음 오늘날 민군간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면서 많은 갈등이 제기 민군간의 파트너십 형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거버넌스 필요 민군간의 갈등현안 표출 군비행장 사격장 등 군사실설을 둘러싼 민 군간의 갈등 주민 피해 보상 보상과 관련한 군항공기 및 주야간 사격훈련 소음 군사시설 유치에 따른

보고서>연구정책조성/세미나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세미나 (박찬일,지진호,이대구)

천수만 권역은 충남 서해안 중부에 위치하며 태안 서산 홍성 보령 4개 시군으로 구성된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담수호 철새 도래지 등 생태자원을 보유한 관광 잠재지역으로 평가되며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이후 접근성도 개선되었다천수만은 간척사업으로 형성된 대규모 농업단지와 담수호를 중심으로 관광 농업 생태자원이 공존하며 서해안 관광벨트 내포문화권 해양관광권 등 상위 계획 속에서 다양한 개발 전략이 수립되었다각 시군은 기업도시 관광레저형 복합단지 해양생태공원 마리나 연륙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금강사업 추진의 갈등해소방안 모색 전문가 워크숍 (최충식,정환영)

역사적으로 볼 때 갈등은 인간사회에서 언제나 존재해 왔다 정치사상적 견해의 차이 종교적인 갈등 민족적인 영역 자본의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20세기 말에 이르러 자연과 인간 환경적 가해자와 피해자 갈등과 같은 환경분쟁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환경분쟁의 갈등 중에서도 물과 관련한 분쟁이 가장 대표적이며 현재도 전국 곳곳에서 물에 관한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물 분쟁은 공공의 목적이라는 당위적 개념과 소수 피해자 입장 수리권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 이치수 개념과 생태계 보전 사이의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의 효율적 시행방향

도입배경좁은 국토와 인구과밀 가축 및 산업증가에 의한 국지적인 배출부하량 증가하천의 허용부하량을 고려하지 않은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규제만으로 오염부하의 양적 증가배출허용기준이하 오폐수의 양적 과다방류로 하천유량 대비 유달부하량 증가 수질농도 상승로 인한 한계 직면경제와 환경의 동시 만족을 위한 환경용량 범위 내 지역개발이 필요광역적인 공공수역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단체별 허용량 결정으로 개발 및 환경적 책임과 분쟁해소 요구BR

연구책임자 : 이상진 2010. 10. 20

보고서>연구정책조성/세미나

충청남도의회 의정발전을 위한 세미나 (정연정,유병선,이인희)

1995년 민선 1기 이후 지방의회의 민주적 기능과 역할은 지역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1990년대의 핵심적인 변화는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 등의 국제적 경향으로 대변되는데 이를 지역 중심의 자치조건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행정적 능력뿐만 아니라 지역 의회의 민주적 전문적 역할 문제 역시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선자치 이후 지방의회가 지역에서 수행해온 실질적인 기능 즉 민주적 기능의 실효성feasibility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논산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임양빈,김명수,이정수)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곧 OECD 국가들 수준에 도달할 전망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초과하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2018년에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그리고 2026년에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이는 18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그리고 또다시 8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이전하는 것으로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른 속도임B

보고서>연구정책조성/심포지엄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실무협의회

공공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효율적 예방과 체계적 해결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의 운영계획 협의 추진 충청남도의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단계에서 발생하는 충청남도 및 시군의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중계조정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안제정 관련 협의 충청남도 및 각 시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발생하는

연구원 : 2010. 09. 06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민선5기 경제도정 운영방향 연구(백운성,임준홍,임형빈,신동호,김양중,고석철,임치영,이상호,양성준,전영노,황정현,이상철)

O 목 적 민선5기 균형있고 내실있는 지역경제 육성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 방향정립을 위하여 道연구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코자 함O 내 용발표1충남 산업경제의 미래 정책방향백운성충남발전연구원발표2전통시장 활성화임준홍충남발전연구원발표3지역서비스산업 육성방안임형빈신동호충남발전연구원발표4Post 희망근로 대책 및 항구적 일자리 창출방안신동호충남발전연구원BR

보고서>연구정책조성/심포지엄

충남 도청신도시 성공적 조성을 위한 제2차 심포지엄(조상필,박천보,최병학)

충남 도청신도시 개발은 인구 증가와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추진되며 홍성예산권역의 인구 감소 완화와 신도시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대전세종 등 주변 지역과의 경쟁구조 과잉 주택공급 문제 등은 택지분양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높은 주택보급률 재정자립도 저조 민간 소비지출 부족 등은 도청신도시의 실질적 부동산 구매력을 제약한다 따라서 분양 촉진을 위해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며 교육 인프라 구축 새로운 주거 문화 제시 등이 핵심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국가 GIS 정책에 따른 시군의 대응방안 세미나(김덕만,신동빈,옥진아)

O 목 적 충청남도 및 기존 구축된 3차원 GIS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정부의 GIS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충청남도 시군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 함O 내 용 발표1 충청남도의 GIS 구축 현황김덕만충청남도 지적과 지리정보 담당 발표2제 4차 국가공간 정보정책 기본 계획 추진방향신동빈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발표3 시군의 3차원 GIS 구축 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 방안옥진아경기개발연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2010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 하계워크숍 (오민근)

11 상반기 공공디자인 워크숍일 시 2010년 2월 25일목 14001600장 소 충남발전연구원 1층 대회의실내 용 2010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계획 2010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 운영계획 2010년도 시군 별 공공디자인 사업계획 운영위원 위촉장 수여이후 생략B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지방자치 20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획 토론회 (하승수,이호,성태규)

주민참여운동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감시와 제안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의정감시 예산감시 정보공개청구 주민발의 주민소환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주민들이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로 정착되었다주민참여제도는 주민감사청구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등으로 발전해 왔으며 참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으나 제도적 실효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주민투표의 실청구 사례는 전무한 상태다제도적 과제로는 주민

보고서>연구정책조성/세미나

충남발전연구원 개원 15주년 기념 세미나 [지역경쟁력과 씽크탱크] (김영표)

Think Tank는 20세기 초부터 정책전문가 그룹의 필요성에 따라 등장했으며 지식정보사회로 전환된 현대에는 정책이슈 대응을 위한 필수 조직으로 인식된다 특히 복잡하고 기술적인 이슈 해결을 위해 간결하고 명료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요구된다유형은 정부지원형 대학연계형 민간형 등으로 구분되며 미국은 민간 주도 모델 일본은 관민협력형 프랑스는 국가주의적 체계를 따른다 한국은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소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다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중도성향의 대표적 Thi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및 유수율 제고방안 (이효경,최종섭)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및 유수율 제고방안 워크숍 개최안개 요 일 시 2010 6 11금 1400 1600 장 소 충남발전연구원 1층 대회의실 참석대상 충청남도 수질관리과 시군 상수도 담당자 발제자 및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진내 용 발제자[제1주제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이효정 부장]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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