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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40호

1 서론우리나라에서 도시기본계획은 1981년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어 도시계획구역에 2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었다 이후 2003년 제정된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법과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이원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도시와 농촌의 토지를 하나의 계획체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선계획후계획 체계의 확립과 함께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이후 생략

연구원 : 오용준 2007. 09.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40호

Ⅰ 출장 개요1 목적 및 필요성 호주의 평생교육시스템 산학협력 대학중심 인력양상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여 향후 충청남도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호주 사례를 통해 그 지역들이 당면했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들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남도내 평생학습체제 및 인적자원개발의 방향성 파악 및 시사점 발굴평생학습과 인적자원개발의 연계 동향 파악

연구원 : 최병학 2007. 09.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40호

9박 10일의 짧지 않은 여정 내내 가슴 한 켠에 작은 아쉬움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그 아쉬움이란 다름 아닌 知則爲眞愛 愛則爲眞看 看則畜之而非徒畜地라는 구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방문지역에 대한 사전공부 없이 부랴부랴 짐을 챙겨 여정을 떠난 탓으로 돌리며 공식적으로 방문했던 기관을 중심으로 충남지역에 시사하는 바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이후 생략

연구원 : 신동호 2007. 09.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40호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27212에는 주논산농산물수출물류센터농업회사법인이 있다 이 회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회사이다 그 하나는 우수농산물GAP 인증기관으로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번호 1호로서 남보다 선진적인 제도를 빠르게 받아들여 농가에 접목하고 수출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이후 생략

연구원 : 유병연 2007. 09.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40호

수도권 규제 시책은 수도권으로 집중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20년 넘게 추진해 온 국가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도권 규제시책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과 규제 완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근거 없이 확대재생산돼서는 안된다 수도권 규제 비판론의 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객관성을 무시한 채 일부 지역이나 기업집단의 단기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데만 치중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이후 생략

연구원 : 김용웅 2007. 09.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39호

1 역량강화의 필요성한미 FTA 협상 타결이후 농업분야 피해대책을 놓고 농업분야의 구조조정이 적극 필요하다는 친親 FTA론자들과 농촌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반反FTA론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친親 FTA론자들은 상품으로 경쟁력이 없으면 농사를 더 못 짓는다라며 더 이상 보호만으로 우리 농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反FTA론자들은 농업을 시장논리만으로 보는 견해야 말로 우리 농업을 망치는 길이며 이런 농업관이 농업과 농민을 한미 FTA 체결을 위

연구원 : 박경 2007. 06.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39호

1 농촌정책의 새로운 의제 등장최근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가 국가 정책적인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살기 좋은 농촌의 상이란 어떤 것이며 그것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고 있지는 못한다 이는 농촌의 특수한 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 더 나은 삶의터를 만들기 위해 주민이 나선다는 취지야 도시와 농촌이 마찬가지이지만 농촌에는 상대적으로 주체가 부족하고 좋은 생활환경 가꾸기보다는 경제적인 소득 높이기가 우선적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연구원 : 송미령 2007. 06.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39호

노무현 정부는 농촌정책을 농업정책 소득정책과 더불어 농정 3대 기본축의 하나로 내세울 만큼 종래에 비해 그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2004년의농업농촌종합대책은 농촌지역개발 농촌사회안전망 확충 및 농촌복지인프라 구축 등 농촌정책의 세 가지 주요시책에 관해 추진단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추진된 삶의 질 향상 5개년계획이 기존의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2006년에 도입된 복합생활공간조성정책은 도시민의 농촌정주를 지원하는 취지가 담겨있어 농촌정책의 외연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BR

연구원 : 정영일 2007. 06.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39호

오늘 충남발전연구원의 6대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가발전의 선도주자인 충남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연구기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과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이후 생략

연구원 : 김용웅 2007. 06.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39호

1 들어가며지방분권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세계화에 따라 중앙정부에 의존하였던 지역발전을 이제는 지역 스스로가 책임지고 추진하게 되었다 중앙정부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서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총합이 되는 시대로 변모하게 되어 세방화glocalization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이후 생략

연구원 : 성태규,이재현 2007. 06.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39호

1 서언DDA 협상 한칠레 FTA에 이어 금년 4월에 타결된 한미 FTA에 따라 우리 농업은 세계적 경쟁수준에 입각하여 개방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개방화로 농산물 수입 자유화의 범위와 폭이 커지게 되면 일부 틈새 시장형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산물이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설자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영세한 우리 농민들은 값싼 수입농산물의 홍수 속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발굴하지 못하고 섣부르게 다른 품목으로 전환할 수도 없어 답답하기만 한 것이 작금의 농업현실이라고 할 것이다

연구원 : 권용대 2007. 06.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39호

취임사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김용웅 오늘 충남발전연구원의 6대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이후 생략권두언농촌지역정책 발전의 방향과 과제 정영일 지역재단 이사장노무현 정부는 농촌정책을 농업정책 소득정책과 더불어 농정 3대 기본축의 하나로 내세울 만큼 종

연구원 : 송미령,유병연,정영일,박경,강영주,권용대,김용웅,오용준,이상진,성태규,조봉운,한상욱,이재현 2007. 06.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39호

제1장 서론지난 10년간1995년2004년 자동차 보유 승용차 이용증가로 대중교통 이용자수가 129씩 감소하고 버스이용자는 242씩 감소하여 버스산업의 경영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부는 대중교통의 이용증대를 위해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대중교통육성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도시 위주의 정책으로 지방의 중소도시에는 적용이 곤란하다이후 생략

연구원 : 조봉운,한상욱 2007. 06.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39호

일반현황아산시에 속해 있는 엽치읍은 현충사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엽치읍은 1995년 아산군과 온양시가 통합되기 이전에 아산군청사 소재지이었다 지리적으로는 아산시 동부온양동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삼성전자가 위치한 탕정면 서쪽으로 인주면 북쪽으로 영인면 음봉면과 인접해 있다 지형은 북쪽의 산지와 곡교천 유역에 전개된 남쪽의 평야로 배산임수의 조건을 구비하여 주민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한다 엽치읍의 면적은 422km²로 아산시 면적의 78를 차지하고 있

연구원 : 오용준 2007. 06.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39호

도정소식2009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윤곽 드러나 기본계획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가져 충청남도와 충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9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이후 생략

연구원 : 2007. 06.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39호

1 머리말과학기술 금융재정 사회물리적 인프라면에 있어서의 정책적 노력이 중앙정부의 의해 이루어지는데 반해 혁신의 진정한 주체적 활동은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한나라의 경제 활력은 혁신과 경쟁력을 지역차원에서 어떻게 창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경제가 지식기반화하면서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경쟁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범세계화 지역화블록화 지방화 촉진 등 공간적 차원에서 경제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OECD 1999BR

연구원 : 강영주 2007. 06.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39호

장항산업단지 조기착공과 국방대학교 논산유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이 임박하면서 충남도와 중앙정부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그 동안 결연한 의지로 총력을 기울여 온 충남도의 노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도 이어지고 있다이는 오랫동안 정부조치에 대해 순응해 온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세와는 사뭇 다른 모습에 대한 지역주민과 언론의 우려와 기대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이후 생략

연구원 : 김용웅 2007. 06.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39호

정부는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하여 수도권 집중 및 과밀 해소와 함께 지역에는 성장 촉진 거점 형성이라는 뚜렷한 정책 목표와 추진원칙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 계획에선 전국의 176개 기관 중 41개는 행정도시로 나머지 135개는 전국의 기타 지역으로 이전이 결정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 성장 거점 형성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집단 이전토록 하고 있다 다만 충남지역 내 행정도시 외의 지

연구원 : 김용웅 2007. 06.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39호

성공적인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 기억에 남아 연구 테두리 뛰어넘어 지식네트워크 구축 추진 외부 전문 인력과 협동 강화 연구 실용성 제고 충남 경제발전도민 삶의 질 증진 기여 최선김용웅64 충남발전연구원장이 9일 5대 원장직을 수행해온지 꼭 3년이 됐다 능력만큼이나 일 복도 많아 재임기간 동안 행정수도 등 각종 굵직한 충남의 현안에 눈코 뜰 사이가 없었다 그는 지금도 연구원 및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매 순간마다 200만 도민들의 두뇌로서 충남발전

연구원 : 김용웅 2007. 06.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39호

필자는 작년 10월에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해외연수의 일환으로 인도의 북부지역에 위치한 델리Delhi 바라나시Varanasi 아그라Agra자이푸르Jaipur 지역을 다녀왔다 방문한 지역의 주요현황을 소개하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하고자 한다이후 생략

연구원 : 이상진 2007.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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