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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충남
디자인충남 12호에서는 최근 이슈인 ESG 공공디자인에 대해 알아보고 충남에서 도입하고 있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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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기후정보브리핑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물만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유리하며 국내에서도 2030년까지 수소차 10만대 보급과 충전소 210기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차에 비해 수소전기차는 충전시간이 짧고 연비가 높으며 배출가스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과 높은 운영비용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 단점도 존재한다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특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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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74호) 금강하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정책방안
금강하구역은 수질 악화 하상퇴적물 축적 농업용수 이용 문제 등 다양한 환경적사회적 갈등을 안고 있으며 생태회복과 수질개선 수산자원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금강하굿둑 건설 이후 해수순환이 제한되면서 하구호의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 변화로 연안어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해수순환을 통한 생태복원을 주장하고 전라북도는 용수확보를 이유로 반대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금강 중하류 하천수는 주로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으며 광역단체별로 전라북도가 가장 많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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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73호)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
본 보고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한계와 도농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기존 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민수당과 달리 대상 범위가 넓어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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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72호) 충남 수요응답형교통모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제언
수요응답형교통DRT은 정해진 노선 없이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교통모델로 개인이 아닌 공공교통수단이며 사전예약으로 운행된다 충남은 20132014년 연구를 통해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당진시 대호지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역에 확산하였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각각 도시형 및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을 법적 근거 아래 추진 중이며 현재는 국고와 지방비 매칭 형태로 지역자율계정에서 예산이 편성된다충남 도입 효과로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이 향상되어 삶의 질이 개선되었으며 통행시간과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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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71호) 충남 마을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그에 따른 개선과제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마을 단위에서의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하여 농지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자가소유 농지가 전체의 541 임차농지는 391로 나타났으며 농지의 약 85는 자경 형태로 이용되고 있었다 다만 실제 경작자와 행정자료상 소유자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 절반 수준약 509으로 나타나 소유와 이용 불일치 문제가 확인되었다정성적 분석에서는 농지의 비자경 상속이나 투기 목적의 외지인 소유가 농업적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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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70호) 충청남도 문화서비스 현황 및 확대 방안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공공 문화기반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문화서비스의 공급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서비스 확대 방안을 제시한다 2018년 기준 충남에는 총 138개의 문화기반시설이 있으며 이 중 도서관이 가장 많고 미술관이 가장 적다 지역 간 분포는 천안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 군 단위 지역은 시설이 매우 적거나 없는 경우도 있어 문화 접근성에 차이가 있다충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서비스 참여경험 설문조사 결과 시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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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69호) 충남의 지역불균형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충남의 지역불균형은 인구 경제 도시기반 주택 교육 문화체육 의료 범죄 및 재난 지방재정 정치권력 주관적 행복 등 11개 영역 37개 변수로 분석되었으며 2003년부터 2018년까지의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15개 시군 간 지니계수를 활용해 불균형 정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충남의 지역불균형은 전반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북부지역에 집중된 지표들이 많은 영역에서 높은 불균형지수를 보이고 있다인구 분야에서는 15세 미만 인구와 전체 인구수에서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고령인구는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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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68호)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충남형 돌봄체계 모델 구축_아동,노인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충남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모델을 제시하고 아동과 노인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과 돌봄 활동 특성에 따른 4가지 유형의 공동체 돌봄서비스 모델농촌보완형 농촌자립형 도시보완형 도시자립형을 구상하였다 현재의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돌봄서비스 체계는 다양한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방식은 돌봄서비스의 공급방식 다양화와 공동생산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다돌봄서비스는 공식적비공식적 방식이 있으며 지역공동체 기반 돌봄은 그 접점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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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67호) 충남 생활 SOC 취약지역 활성화 방안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생활서비스 전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생활 SOC는 보육 교육 교통 공원 복지 문화 체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포함하며 기존 중심지역 위주의 공급 방식으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접근성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분석 결과 대부분의 생활 SOC 시설은 동지역 읍소재지 등 중심지역에 편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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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기후정보브리핑 48호
충청남도는 전국 화력발전소의 절반인 30기가 위치한 지역으로 이에 따라 송전탑 및 송전선로가 밀집되어 있으며 환경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전국 송전탑 42440기 중 충남에 4168기가 있으며 지중화율은 139로 전국 평균1236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당진과 서천 등에서는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민원과 지중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은 백혈병 뇌종양 등 건강 피해와 관련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Group 2B로 분
간행물>출판/연구원저서
연구원저서-충남의 미래 2040 팬데믹시대 '희망'을 말하다
이 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각 분야 전문가의 시각에서 조망하고 충청남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구성되었다 팬데믹이 단지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기술 혁신 복지체계 전환 일자리와 청년 문제 등 기존의 구조적 문제를 가속화시키는 계기였음을 강조하고 있다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는 단순한 재난이 아닌 인간이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피해 또는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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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기후정보브리핑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전거는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최상의 친환경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를 정량화한 지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자전거 도로 조성과 자전거 보급의 환경 효과에 대한 수치적 분석이 필요하다공공부문에서는 주로 자전거 도로 조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자전거 보급은 민간 영역으로 간주되어 관련 데이터 수집과 정량화가 부족하다 자전거 도로 구축에 따른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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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66호) 충남 지역주민 주도형 일자리 창출과제
본 보고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 주민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주민주도형 일자리 창출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존 직접일자리 사업은 민간 일자리로의 이행률이 낮고 반복참여 비율이 높으며 지역 특성과 무관한 일자리의 양산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캐나다 Parry Sound 지역의 사례에서는 연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자문서비스를 통해 538건의 비즈니스와 228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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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65호) 도시재생사업의 공공디자인 적용실태 분석에 따른 실행방안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시군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공공디자인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실행방안을 어떻게 체계화할 수 있을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 정비 중심이었고 공공디자인은 공공시설물의 미적 개선에 국한되었으며 도시 정체성과 연계된 디자인 적용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을 연계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연구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도시재생이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시환경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간행물>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제364호) 충남 농식품의 중국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방안
중국 농식품 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며 유망 소비재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충남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은 일정 수준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정체되고 있다충남도는 다양한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나 일회성 사업 중복성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특히 온라인O2O 시장 지원과 현지 오프라인 거점 확보에 한계가 있다정책 수요조사 결과 기업은 전문성 강화 정보제공 수출교육을 요구했고 공무원과 기관 담당자는 수요 기반의 단계별 지원과 협력체계 필요성을 강
간행물>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제363호) 국가 도시재생정책과 연계한 지역주도의 도시재생정책 추진방안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참여 확대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공모 중심 선정방식과 형식적 주민참여로 인한 한계가 드러났다 광역자치단체의 역할도 미비했고 실질적 성과도 부족한 상황이다충남형 도시재생정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진입과 완료 후 지속성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하며 제안방식 도입과 도시재생센터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도시축소를 기회로 삼아 장소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요구된다콘텐츠 측면에서 상권활성화사업 혁신지구 조성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도시재생 사회주택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