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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28호
지난 해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신행정수도건설을 바라는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위헌판결로 인하여 신행정수도건설은 그 절차적 근거를 상실하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신행정수도건설이 무산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최후의 선택인데도 이에 대한 반대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신행정수도건설의 목적이 국민들 가슴속에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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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28호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관습헌법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 결정했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련한 모든 사업의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권적 차원에서 거국적으로 추진되던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국가적 혼란과 지역주민의 피해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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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28호
얼마 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절차적 위헌을 들어 국가적 대사인 동시에 충청권의 대역사 추진에 제동을 걸어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이번 사태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본 충청권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그러나 현시점은 행정수도 이전 무산에 따른 각종 대안들을 도출해 내는데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지켜보고 있는 충청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이후 생략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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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28호
신행정수도 건설 외 대안代案은 없다심대평 충남도지사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대상지였던 충청지역에서는 이전사업 중단을 규탄하는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있는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결책의 일환으로 우선 할 말이 가장 많을 심대평沈大平 충남도지사를 만나보았다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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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28호
1 문제의 제기기존 농어촌 지역개발정책은 계획 및 집행체계의 완결성 미비 계획수립 및 집행주체의 다원화와 상호 연계성 부족 중앙과 지방간의 파트너십 기능 부족 산발적인 분산개발로 인한 비효율성과 비형평성 하향적 계획체계 및 계획내용의 부실 획일적 지원방식에 따른 지여간 형평성의 왜곡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지방은 지방대로의 농어촌 지역개발 역량이 취약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음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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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28호
지금 왜 8만 5천여 우리 연기군민은 분노하는가국가의 정책은 모름지기 그 목적에서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수단에서 신뢰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국민을 위하지 않고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국가 정책은 이미 국가 정책으로서의 존재가치를 갖지 못하며 그러한 정책을 정권의 진퇴를 걸고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정권은 그 권능에 대하여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정권을 어떻게 믿고 따르란 말인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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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28호
신행정수도건설의 위헌판결은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법률의 적법성 여부를 판결하는 최종헌법기관이므로 또한 국가의 헌정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면 위헌판결로 인하여 신행정수도건설은 포기되어야 하는가 위헌판결과 신행정수도건설과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헌재 판결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신행정수도건설이 지니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이후 생략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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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28호
신행정수도 건설과 금산군 발전방향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과 금산군군수 김행기은 8월 25일 오후3시 금산읍 다락원내 생명의 집 소극장에서 금산지역 주민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금산군 발전 방향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신행정수도 배후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금산군지역에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후보지 입지에 따른 금산군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등 금산군지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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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28호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共同發表文충청권 3개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및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충청권만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의 유일한 대안임을 인식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이 백지화 되거나 철회되어서는 절대 안되며 국가 주요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엄중하게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이후 생략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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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28호
자기가 가진 것을 조금도 나눌줄 모르는 수도권의 기득보수세력과 이에 맞장구 치는 7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의해 신행정수도의 특별법이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너무나 당혹스럽고 어이가 없고 허탈해서 할 말이 안나온다 서울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만이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지역에서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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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28호
강의목적과 개요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논쟁 보다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찬성과 반대 주장만이 난무했고 전문가의 논의도 매우 피상적인 차원에서 전개돼 왔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목적이 수도권 과밀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있다고 주장하나 나는 신행정수도건설이 보다 큰 뜻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신행정수도 건설목적이 공간적인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만 있다면 국가적 명운을 걸고 추진할만한 국정과제라 할 수 없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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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28호
1 서론국가균형발전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발전략들이 도출되고 있다 그 중 소도읍 육성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거점도시인 소도읍읍을 집중 육성하여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2004년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선정된 22개 읍은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테마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선보였으며중앙일보 2004 6 8 그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개발을 이루려는 시도들이다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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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28호
1 관광도시 육성의 필요성세계적으로 도시의 관광 그리고 관광도시의 의미와 중요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는 도시가 국가 및 지역의 관문으로서 별도의 투자가 없이도 훌륭한 관광대상지로서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들의 상호간 기능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독특성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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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28호
많은 문화재를 간직한 곳서산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일찍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 그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그중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유형문화재가 44건 무형문화재가 2건이 있다 그 밖에 지정문화재 못지 않은 중요문화재가 지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수에 달하며 지정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본 고에서는 문화재 중 중요한 것 내용이 잘못 알려진 것 등을 간단히 소개한다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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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27호
2003년 12월 국회에서 지역관련 3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3개 특별법은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新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등이다 3개 특별법에 담겨 있는 핵심 패러다임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구현이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한 논리에 근거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국토균형발전과 新행정수도 입지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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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27호
道政의 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 원장신행정수도의 건설과 지방분권시책의 추진으로 국가적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충청남도의 지역발전연구를 전담하는 충남발전연구원장에 취임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저의 조상이 대대로 살아오셨고 저 역시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제게 과연 충남발전연구원장의 중책을 얼마나 훌륭하게 수행하여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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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27호
취임사道政의 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 원장신행정수도의 건설과 지방분권시책의 추진으로 국가적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충청남도의 지역발전연구를 전담하는 충남발전연구원장에 취임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이후 생략명사 인터뷰기존 인근 도시와 상생해야 성공 7월 공청회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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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27호
기존 인근 도시와 상생해야 성공 7월 공청회 거쳐 8월 후보지 확정강용식신행정수도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장참여정부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가 오는 8월까지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얼마전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가 발족한데 이어 지난 6월 8일에는 자문위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 겸 자문위원장에 내정된 강용식 위원장은 열린충남과의 특별대담을 통해 충청권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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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27호
1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신행정수도 건설 국토불균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불균형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등 여러 차원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단계적 전략이 필요함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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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27호
참여정부에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기존의 집권세력이 새로운 개혁세력으로 대체되는 상징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 415 국회의원선거 결과 집권세력의 세대교체와 이념의 변화가 가시화되었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수도의 건설은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현재 추진되는 수도가 행정만을 담당하도록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지만 우리나라처럼 공무원과의 관계가 중요한 사업여건상 경제기능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