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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 (육동일)

지방분권은 세계적 흐름이며 한국에서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이를 실현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시민단체 학계 지자체 협의회 등은 제도 개선과 실질적 분권 강화를 촉구해 왔다중앙과 지방의 기능 및 권한 재정립 자치입법행정재정권 강화 위해 도와 시군 간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협력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도 폐지나 전면 구역개편보다는 도의 기능을 조정하고 시군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식이 선호된다 이는 중복행정 해소와 주민 중심 서비스 강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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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토론회(김순은,이기우,이재은)

목적 분권형 헌법 개정 등 자치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분권에 대한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담론의 장 마련 개요 주제 대한민국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 자치분권 일시 2016년 12월 22일목 14001730 장소 충남도청 대회의실 주최 충청남도충남연구원 주관 충청남도지방분권협의회충남발전협의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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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

모색을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충청남도와 홍성예산군 간 지자체조합 설립을 위한 협력 논의를 중심으로 미국의 지방정부 협력 사례와 내포신도시 공동관리 필요성 및 대안 비교가 발표되었다 이관률 박사는 내포신도시의 공동관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7가지 대안을 비교 분석하였다대안별 비교에서는 행정협의회가 가장 단순하나 통합 행정이나 공동 도시관리 기능이 제한되며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가지며 자산 소유 정책 기능 수행 재정지원 가능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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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지자체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검토세미나(CNI세미나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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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민형 기본소득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1회 기본소득 토론회(김종철)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생활비가 무조건 보장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 수 있다면 어떨까 그게 단지 유토피아적인 몽상에 그치지 않고 과연 인간 세상에서 현실화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우리는 그것은 가능하고 현재 세계의 여러 곳에서 비록 부분적이지만 실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대답할 수 있다 기본소득보장제가 바로 그것이다지난해 10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서명운동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한국에서도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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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7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_CNI세미나2018-080

주민구성원이나 생활양식도 많이 변한만큼 새롭게 계속 개정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합니다 그러므로 살기 좋고 미래의 희망이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의 상호협의에 의한 마을자치규약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7회 대화마당은 마을자치규약의 첫 번째 시간으로 마을규약 합니다이번 대화마당 장소를 준비해주신 당진시는 주민자치활동을 매우 활발히 전개해온 지역입니다 2017년부터 읍면동중심의 주민자치활동을 마을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마을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내부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을자치규약 준칙 표준안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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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2021-40)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왔으며 2021년 기준 15개 시군 중 14개 시군에 중간지원조직이 설치되었다 이 중 7개 시군은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등 유사 영역과 통합형으로 운영 중이며 이러한 모델은 중앙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인력 부족 높은 이직률 강조되었다중간지원조직 상근자는 민간과 행정 사이에서 연결자 역할을 하며 제도적 제약과 행정 절차의 복잡함 속에서도 주민 중심의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무자의 성장과 조직 경영 능력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었으며 상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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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 (CNI세미나2019-051)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지방 중소도시의 도시재생은 수도권과 다른 여건과 쇠퇴 양상을 가지므로 지역 현황에 맞는 접근과 주민 참여 중심의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이 제기된다 생활밀착형 SOC 유치 유휴 토지 활용 마을만들기와의 융합을 통해 주민 주도성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역사회가 성찰과 대응을 함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 공동체의 회복과 주민 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주민 준비도와 참여 의식이 사업의 성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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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도입에 따른 전문가 학술 세미나 '명품충남, 공공디자인으로 만든다' (김신원,이광영,윤병문)

디자인은 사적 소비뿐 아니라 공공영역에서 삶의 질과 사회성 향상에 기여해야 하며 공공디자인은 국가 정체성과 문화 인프라를 반영하는 핵심 요소로 강조된다 한국은 아직 사적 디자인과의 균형이 부족한 상태다공공디자인의 주요 영역은 도시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정보 및 사인 공공용품으로 구분되며 공공성과 편의성 상징성과 통합성을 동시에 고려한다 디자인은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문화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공공디자인 유형은 일반적 기능 중심에서 향토적 특색 반영형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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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지역역량강화방안 (박재묵,박경,이재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은 삶과 공간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주민 주도의 내생적 발전 전략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기존의 획일적 개발 방식과 달리 자율성 생태성 다양성 주민 참여를 강조한다핵심 추진 방식은 중앙정부는 제도 개선과 지원에 집중하고 실제 계획 수립과 사업 실행은 지역사회가 주도하도록 하는 지역거버넌스 체계를 지향한다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지역 특성 반영이 성공 조건으로 제시된다대표적인 외생적 거버넌스 사례로는 환경 아젠다 기반의 지방의제21과 지역혁신 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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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CNI세미나2018-015)

2018년 대화마당은 농어촌 마을 현장의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영역에 관한 쟁점 토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마을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대화마당은 책임과 권한을 분산시키고 주민 모두가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을의 주민 조직을 주제로 2회로 나누어 토의 하고자합니다 마을의 주민 조직에 대한 유형 파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마을만들기를 위한 마을조직 구성의 주요원칙과 쟁점 중간지원조직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5월에 예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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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서비스 기준 실태 및 이행 제고 방안 고찰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윤정미)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는 2011년 도입되었으며 농어촌 주민이 일상에서 요구하는 최소 공공서비스 항목과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기준은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응급 문화 정보통신 등 8개 부문 31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은 목표값과 실제 충족 여부를 통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충남 4개 시군아산 서산 금산 홍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주민 설문 담당자 면접조사를 실시했으며 만족도는 평균 28점5점 만점으로 교통응급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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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다문화정책 워크숍(CNI세미나2019-106)

충청남도 내 외국인 주민 수는 2017년 기준 약 104854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대비 약 48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높은 수준에 속한다 외국인 주민 수가 1만 명 이상이면서 인구 대비 비율이 4 이상인 광역자치단체는 충남 서울 경기 세 곳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남의 지역 맞춤형 다문화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하다지자체의 역할 확대를 위해 이민 전담 부서의 도입과 함께 기본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문화가족정책에서는 지역 자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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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의 도시형 마을 만들기 : 2011 전략과제 제2차 워크숍 (윤인숙,김은희)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정책은 2005년 대통령 지시로 시작되어 주민참여와 지자체 주도의 도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시범사업과 정책기반 구축이 추진되었다 주요 구성 요소는 정책 기반 학습 기반 공론화 지원체계 시범사업이다정책 평가 결과 도시대학 등 학습 기반과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앙보다는 지자체 주도의 지원체계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공무원과 시민단체 전문가 간 인식 차이도 존재했다2009년 이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부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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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 분권의 과제 정책 토론회(CNI세미나2018-146)

이 문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에너지 분권의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법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실행 로드맵 등을 제시한 내용이다 에너지 분권이 필요한 이유로는 중앙 집중형 발전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맞춤형 분산형 시스템 구축과 주민 참여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문서에서는 참여형자치형자립형 분권의 개념을 제시하며 지자체의 에너지계획 수립 권한 신재생에너지 허가권 이양 수요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전기사업법 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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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상권연구회 워크숍

내용을 정리한 자료로 충남형 도시재생 정책 방향과 공공임대상가 조성 및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며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충남도는 지역주도 방식의 도시재생 전략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공모 방식에서 제안 방식으로의 전환 크라우드펀딩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었다도시재생 정책의 한계로는 중앙정부 주도의 빠른 추진 공모사업 위주의 선정방식 주민참여의 형식화 도시재생 콘텐츠의 부족 등이 지적되었으며 지역문제에 기반한 창의적인 재생 콘텐츠 발굴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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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차 지역정책포럼'2015 충남·대전·세종의 발전 비전과 전략'(류순현,이재관,송석두,신희권)

o 주 제 2015 충남대전세종의 발전 비전과 전략o 일 시 2015 2 10화 10301720o 장 소 대전일보사 강당7층o 주 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지역정책포럼 대전일보o주 관 대전일보 이후 생략

보고서>연구정책조성/세미나

국회지방살리기포럼 제2차 현장 세미나 (박진도)

및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여했다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의 의견을 통해 지방재정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공유했다지방자치단체장 시군의회 의장 교육감 등 각급 지자체 관계자와 교수 언론인 주민들도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리가 되었다 행사는 대한 질의응답과 사진전 관람 등이 포함되었다서해안 유류피해 문제를 상징적으로 다룬 사진전도 열렸으며 피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는 단순한 정책토론을 넘어 지역 현안에 대한 공감과 해결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BR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대안적 분쟁해결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군 공공갈등관리 심화워크숍(CNI세미나 2019-089)

공공갈등 대응 역량 강화와 광역 협력 강화를 목표로 기획되었으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심화교육 사례 연구 토론과 현장 탐방 등이 이루어졌다주요 일정에는 충청남도의 2020년 공공갈등 관리계획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공공갈등 인식과 과제 주민참여 사례 현황 분석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갈등 특강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충남연구원과 제주대 교수진이 공공갈등 사례를 통해 해결방안과 과제를 제시하였다공공갈등 실태 분석에서는 총 21건의 갈등사례가 유형과 수준별로 분류되었으며 갈등 영향 분석과 갈등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2014년도 충남문화정책연구 1차 포럼(김설하)

인천 스페이스빔은 옛 양조장을 활용해 실험적인 창작과 지역 연계를 도모하는 예술공간으로 운영된다 다양한 명칭의 공간 구성과 레지던스 지역 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 예술 생태계 구축을 추구했다진안 계남정미소는 정미소를 문화공간으로 재생시켜 주민 주도의 전시와 체험학습 주말장터를 운영하며 공동체 기억의 공간으로 재정의했다 개인의 의지가 지역 공동체로 확장된 사례다서울 마을예술창작소는 주민의 생활예술을 지원하고 자율성과 지속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창작공간을 조성했다 민관 협력과 자율형 모델이 병행되며